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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을 요구하는 통합건의서가 제출됐다. 지난 17년간 단순 논의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앞으로 주민들 의사에 따라 통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역사적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이다.

 

하지만 변수가 많아 오는 12월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주시와 달리 완주군과 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완주지역 주민들의 찬성의견이 압도적이지 않은 점이 최대 변수로 손꼽힌다. 10월로 예상된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민간추진위 통합건의서 제출 = 전주완주 통합 민간추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주시와 완주군에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통합에 찬성한 서명부는 전주지역 2만165명, 완주지역 3172명으로 주민발의 요건(주민의 2%)을 충족한 상태다.

 

통합건의서를 접수받은 전주시와 완주군은 앞으로 서명부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 전북도를 경유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양지역 의회가 통합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주민투표 없이 통합이 확정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완주군은 물론 완주군의회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 행안부는 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찬성의견이 높을 경우 12월 초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성의견이 많으면 사실상 통합이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지자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12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합이 본격화돼 내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 10월 여론조사 결과 최대 변수 = 최근 이달곤 행안부 장관이 "지방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주민여론조사 결과 70∼80%대 주민이 찬성하면 주민투표 가능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도내 언론사의 2차례 여론조사에서 전주지역만이 70%대 이상의 찬성응답이 나왔을 뿐이고, 완주지역은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의견이 다소 앞선 수준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양 지역의 통합논의 자체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역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행안부는 29일 "70∼80%대는 주민투표 실시 기준이 아니며,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대다수 주민이 찬성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가 잘못 해석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0월 실시될 주민여론조사 결과는 전주완주 통합여부를 판단할 가늠자임은 분명하다. 여론조사 결과 통합의견이 압도적이지 않을 경우 정부는 물론 지역 내 찬성단체의 추진동력이 약화된다. 완주지역은 찬반의견이 팽팽해 10월이 최대 분수령으로 보인다. 

 

만일, 찬성의견이 압도적이지 않을 경우 전주완주는 주민투표 배제지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민간추진위는 이날 전주시청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전주완주 운명을 정치인에게 맡길 수 없다"며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전민일보>


#전주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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