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에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 이후 가해진 유엔의 대북 제재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형곤·방호경 연구위원은 최근에 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분석' 논문에서, 북한의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같은 해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별다른 제재효과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인 두 제재안은  미사일 관련 제품과 재료, 기술 등의 북한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와 부품 제공도 금지하고 있다. 또 재래식 무기 판매 및 사치품 수출 금지는 물론, 제재위가 지정한 자금, 금융자산, 경제재원의 이전도 막고 있으며 북한 화물선 검색도 가능하게 돼 있다.

"북 수출, 제재 이후 오히려 증가...구사회주의권보다 비사회주의권에서 더 증가"

논문은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대북 제재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대외수출의 증가는 구사회주의권 국가들보다 비사회주의권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하여 UN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없었음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논문은 유엔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이 유엔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는 유엔 결의의 모호성과 과거 북한과 각국의 정치경제적 관계수준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UN 회원국들이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대북제재는, 북한 무역량의 70%를 차지하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북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논문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인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인 입장이므로 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smart sanction)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넌-루가(Nunn-Lugar) 프로그램'을 '좋은 사례'로 제시했다.

'넌-루가 프로그램'은 소련 붕괴 후, 통제 불능 상태이던 구소련 연방 국가들의 핵무기를 해체하기 위해 1992년 미국의 샘 넌 상원의원과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이 만들어낸 법안으로, 미국이 자금과 보상을 제공하고 미국 기술자들이 직접 폐기 작업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그루지야 등에 16억 달러를 투입해서 6312기의 핵탄두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들을 해체했다.

논문은 이와 관련해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외교장관 "1718호 제재안 효과 판단하기 일러"

이번 논문은 2007년도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올해 6월 유엔안보리에서 통과된 1874호 제재안의 효과까지 포괄할 수는 없지만, 추론은 가능하다.

1874호 대북제재안은 1718호보다 그 제재범위와 수위가 더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됐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어느 정도로 어떻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판단하기 이르며, 다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10월 8일 내외신 정례브리핑)고 말했다. 제재효과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중국의 존재로 인해 이미 그 효과를 의심받아왔으며, 지난 10월 초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에서 무상 지원과 각종 경제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유엔 제재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