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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반대해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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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반대해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사자인 김상곤 교육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김상곤 교육감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인 장윤영(성남2) 의원은 11일 밤 통화에서 "김 교육감이 교사와 학부모들을 상대로 경기도 교육국 설치를 반대하는 강연을 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사실 확인조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지난 10일 의총에서 의원 16명으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위'(위원장 장윤영)를 구성한데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별도의 조사특위를 구성해 증거수집과 사실 확인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김 교육감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30여 차례 강연회 녹취록을 확보했고, 제보들도 있다"면서 "여기엔 김 교육감이 내년 재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사실을 규명해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 김상곤 교육감 공격

장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앞서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245회 정례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도 한나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김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며 고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경기도의회와 일부 언론사 현장취재 기자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 소속 전동석(광명3)·박수호(동두천2) 의원과 무소속 이희영(양평1) 의원 등은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대한 대응, 무상급식 정책을 문제 삼아 공세를 취했다.

이날 맨 처음 포문을 연 것은 무소속 이희영 의원. 그는 "교과부가 불법이라고 고발한 시국선언 교사들을 유일하게 김상곤 교육감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김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인지, 전교조 대표인지 묻고 싶다"고 김 교육감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김상곤 교육감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상대로 순회강연을 하면서 경기도 교육국 설치의 부당성을 선동한 것은 엄연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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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에 반대해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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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동석 의원도 이에 가세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에 교육국이 설치되면 도교육청이 경기도로 편입돼 교육공무원들이 지방직화된다고 왜곡시켰다"며 "이는 교육국 설치를 정치 이슈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경기교육을 왜곡시키는 중대한 사안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조사특위 조사결과) 조직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이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 "교육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외치면서 정당·노조·시민단체까지 동원해 금방 교육자치가 무너질 것처럼 교묘하게 교육 가족을 이용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돼야 마땅하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수호 의원은 먼저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이라며 "경기지역 전체 초등학생의 무상급식에만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공약은 대통령도 하기 힘든 공약이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에 꿈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박 의원의 이런 발언은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 무상급식 예산 심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의원은 또 "도교육청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과 도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서 교육감이 승소하면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면서 "하지만 교육감이 패소하면 학생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교육감직을 물러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김상곤 교육감 "초정된 강연에 참석, 사전 선거운동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각 단체에서 개최한 강연회에 초청돼 강연을 한 것이었을 뿐"이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또 "교육감이라는 직책상 소송의 주체가 됐고, 대상이 경기도의회가 된 것일 뿐이며, 소송의 결과를 놓고 교육감직 사퇴를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받아넘쳤다.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발언과 관련해 민주당 측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대변인인 고영인(안산6) 의원은 "한마디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김 교육감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며 "이를 계속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교육국 문제나 무상급식비 삭감 등 모든 분란을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김 교육감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감으로서 경기도 교육국 설치의 부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데, 선거법 위반 고발 운운하는 것은 수준 낮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진보교육감이라는 이유로 흔들기를 할수록 김 교육감의 입지는 강화되고, 한나라당은 더욱 고립될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무상급식 예산을 칼질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이는데, 원안 통과만이 지난 7월의 실책을 만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절대 다수의석(현재 116석 중 98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 공약 가운데 혁신학교 운영·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반대해왔다.

특히 지난 7월 임시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도시 및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171억원 중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절반으로 삭감한 85억 원마저 전액 삭감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또 지난 9월에는 교육자치 침해 논란이 거셌던 경기도 교육국 설치를 위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5일 대법원에 '조례무효' 기관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