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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해전은 사건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명칭이다.

국방부는 1999년 6월 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남북한 충돌은 제 1차 연평해전으로, 2002년 6월 연평도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을 제 2차 연평해전으로 명명했다. 이어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을 대청해전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해군의 사기앙양과 해군의 승리평가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청해전은 사건과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 부정확한 명칭이므로, 정확한 용어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청해전에서 해전(海戰)은 의미 그대로 바다에서 발발한 전쟁이다. 전쟁은 "국가(군)나 준국가(군)가 국가이익을 방어․확보․확대할 목적으로 상대국가나 준국가를 패퇴시키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무력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는 상황"을 말한다. 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가 국가(군)나 준국가(군)이어야 하며, ② 국가이익이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③ 무력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11월 10일 사건에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당시 상황과 결과를 분석해 보면, 왜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남북 해군간 무력충돌은 약 2분에 걸쳐 발생했다. NNL을 침범한 북한의 상하이급 경비정이 이를 저지하던 남한의 참수리호에 약 50여발의 사격을 가했다. 이에 남한의 참수리호가 40mm 함포 100여발을 발사하면서 대응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상하이급 경비정은 반파된 채 NLL을 통과해 북한으로 복귀했으며, 남한의 참수리호는 약 15발이 명중되는 공격을 받았으나 아무런 인적․물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서해상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 ①, ②, ③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이번 무력충돌을 남북한이라는 국가 대 국가간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국가이익이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우발적 충돌에 가깝고, 남북한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 무력을 조직적으로 운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남북한 해군 경비정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 ①을 충족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나 나올 수 있는 주장이다. 더욱이 양측 피해가 너무나 미미하여 전쟁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대청해전이라고 명명하겠다는 결정을 철회하고, 적절한  용어를 찾아 사용해야 한다. 추천하고 싶은 용어는 사건, 사태, 충돌, 전투 등이다. 물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넓게는 서해 좁게는 대청도 인근 해상이므로 앞에 서해나 대청을 붙이면 될 것이다. 더욱이 대청해전이라는 명칭은 남한의 대북자세를 왜곡시켜, 남북관계를 장기적 경색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제 블로그 http://www.defense.kr 에 올렸습니다.



태그:#서해교전, #대청해전, #북한해군, #연평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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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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