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는 통영시의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임위 첫날인 24일 처리하지 못하고 상임위 마지막 날인 27일 다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통영시 상하수도사업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산건위 의원들은 "오늘 제시된 자료로는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다. 첨부자료와 판단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 상수도사업소는 뒤늦게 '통영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했고 해당 자료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안건 심사가 27일로 연기된 것이다.

 산건위 개회직후 정회, 시의회 긴급간담회 개최 

이날 제 12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는 오전 10시경에 시작되었으나 오후 5시를 넘겨서도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은 '뜨거운 감자'로 남아 결국 사흘 뒤로 미뤄졌다.

개회를 알린 박정대 산업건설위 위원장은 "11월 12일자로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 동의안이 산업건설위에 회부되었다"고 밝히고, 관련한 긴급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곧이어 시의회 전체 의원단은 상하수도 사업소, 통영시민단체연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따로 불러 배석시켜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윤상휴 부시장과 수산개발국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시의회 "동의안 올려놓고 여론조사 발표한 것은 의회의 권위 떨어뜨린 것"

시의회는 먼저 통영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들과 질의 시간을 가졌다. 상하수도사업소 성낙서 소장은 "11월말까지 시의회 동의안이 통과돼야 행안부의 교부금 15억과 환경부의 지원금 97억을 받을 수 있다"며 동의안의 회기 내 처리를 요청했다.

상수도위탁을 묻는 여론조사에 대해 진의장 시장과 시민단체연대가 지난 17일 합의한 것과 관련, 성낙서 소장은 "20일에 시민단체 대표에게 여론조사를 위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의회 동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여론조사는 무의미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종태 시의회 부의장은 통영시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고 여론조사를 추진한다는 것이 절차상 옳은 것인가?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다. 동의안을 올려놓고 여론조사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여론조사 발표에 대한 비판에 윤상휴 부시장은 "행정 절차상 잘못이 있었다"며 오류를 시인하고 사과했다.

조종태 부의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절대로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은 곤란하다"며 집행부의 보고가 설득력이 약함을 비판하고 "위탁을 통한 통영시의 예산절감이 요금 인하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리면 좋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낙서 소장은 "물가상승분 외에는 수도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시민단체 "유수율 제고의 대안이 수자원공사 위탁이어야만 하나"

이어 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와 시의회의 대화가 진행됐다. "시민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가지고 의회에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고 발언을 시작한 대책위 문철봉 집행위원장은 "17일 시장과 시민단체 간담회 자리에는 상수도 관련 통영시 실무자도 배석했는데 그때는 동의안 상정에 대해 일언반구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위탁반대대책위는 "수도세를 내는 사람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것은 통영시장이 약속한 것"이라며, 여론조사가 시행되도록 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주체가 어디이든 누수를 잡고 유수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느냐? 수공 위탁 외에 달리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천재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책위는 강원도 남부지역을 예로 들며 "위탁하지 않고 정부에서 상수도사업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밝히고 논산 정읍 등 위탁의 실패사례도 거론했다.

대책위는 "수공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게 되며 2014년에 자산부채 비율이 135%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꼭 수공에 위탁해야 하는가?"라며 통합위탁 추진이 4대강 사업 추진과 무관하지 않음을 피력했다. 문철봉 집행위원장은 "상수도사업위탁이 수자원공사의 투자액 적자분 보전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 "논산과의 트러블은 계약서 문구 해석상의 문제일 뿐"

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출석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자체와의 마찰에 대해 수공 이효경 지역협력팀장은 "수공과 논산과의 문제는 물가 상승분의 문제, 계약서 문구 해석상의 문제인 것으로 현재 해결중이다"라며 위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수공은 국민의 세금으로 키워진 공기업이라고 강조한 수자원공사 본부 이종세 팀장은 수공의 당기순이익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 "수력발전 사업과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흑자를 내지만 지방상수도 사업은 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며, 수공이 지방상수도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좀더 저렴하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의 소유권은 통영시에 있고, 관리 업무만 수공에서 대신한다"고 강조한 이효경 팀장은 "2014년 유수율이 80%를 달성하고 추가 이익이 발생하면 통영시에 환원한다"고 덧붙였다.

 산건위 "제출된 자료 불충분, 27일 재심의"

간담회 종료 후 속개된 산업건설위에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정동영 의원과 김미옥 의원은 "상임위에 제출된 첨부자료는 이 안이 통영시에 득이 되는지 판단근거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사업비가 부문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자료를 요구했다.

"동의안에 총괄원가 하나만 내놓고 의회에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비판한 김미옥 의원은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는 다른 만큼 총 사업비 1200억 중에서 2% 정도는 낮출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출석한 수공 관계자는 "원가 산출 근거는 수공만의 노하우라 대략적인 개요만 제시했지만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며 "사업비는 적절하게 산출돼 있어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미옥 의원은 "통영시 상수도 운영개선이 목적이지 '위탁'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라며, 수자원공사에서 내놓는 자료에 상수도사업소가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영시가 상수도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수자원공사 위탁이냐 아니냐 양자택일만을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본 의원도 공기업에 근무했다. 공기업이라해도 이윤이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는다. 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진단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 의원들의 비판과 지적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는 '통영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진단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산건위 박정대 위원장은 자료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오는 27일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과 함께 산업건설위에 제출된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