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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열고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행정복합도시 원안 추진 ▲노동조합법 관련 사회적 합의 재추진 ▲민생예산 확보 ▲아프간 재파병 반대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국회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민노당 이정희·창조한국당 유원일 등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당장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타협하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라"며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또 "공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시행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골자로 한 한국노총·한국경영인총협회·노동부의 합의안에 대해 반대 방침을 밝혔다.

 

정책 공조의 구체적 협력방식도 도출했다. 야3당은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위해 행복도시법 등 국가균형발전 3법의 개악을 반대하고 행복도시법 관련 고시를 즉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 예산의 경우, "강의 생명을 죽이는 모든 구간의 준설, 보 등 4대강 공사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며 "다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동안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추진한다"고 기본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야3당은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며 "수공 4대강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되지 못할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수공 예산 심사'를 4대강 사업 예산 심사에 대한 기본 전제로 못박았다.

 

아울러 이들은 국토해양부(3.5조 원), 환경부(1.3조 원), 농림부(0.5조 원), 문광부(134억 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을 통합·연계해 심사하고 4대강 사업예산의 각 사업별 타당서에 초점을 두어 심사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은 이번 회담에 불참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현 정국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이 아닌 원내대표 회담, 더 나아가 당 대표 회담을 열고 정책 공조를 하는 게 맞다는 것이 진보신당의 입장"이라며 "또 자유선진당과 공조 과정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4대강 사업 등 다른 공조 분야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과는 따로 만나 정책 공조를 할 것"이라며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등 야5당이 각각 처한 입장이 다르긴 하나 부분적으로 합의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야당 정책공조 확대방침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노동조합법의 경우 구체적 합의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개정안과 민노당 홍희덕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를 재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태그:#4대강 정비, #세종시, #노동조합법,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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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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