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9일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7천억 달러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2천억 달러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려서 고용 확대와 설비 투자 등을 유도하고 도로와 교량, 상수도 등 사회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서도 500억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냉, 난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크게 세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동안 TARP 시행 후 남은 자금을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중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오던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두 가지 방법을 절충한 결정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재정적자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 경제는 아직 손상된 곳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0%를 넘나들고 있는 높은 실업률이 경제침체 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계획들은 벌써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 올해 초 발표된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것들이어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TARP 시행 후 남은 자금은 재정 감축을 위해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해온 공화당 측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결정된 TARP 자금을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며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계획이 시행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이 서로 크게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