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학교급식비 재정지원비율은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급식비 지원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비 총액대비로 자치단체의 지원 규모를 따져봤을 때, 진주시는 3.8%인데 비해 합천군은 47.8%로 12.5배나 차이가 났다. 경남지역 10개 군청 학교급식비 분담율은 26.1%인데, 10개 시청 분담율은 평균 8.7%에 불과했다.

이는 김해연 경남도의원(거제)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경남도내 20개 시-군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급식비 총액을 분석한 결과다. 김 도의원은 20개 시-군의 학생 급식비 총액은 2659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은 조리종사자 인건비 398억 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134억 원, 식품비 지원 130억 원, 운영비 지원 94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 등 86억 원, 영양사 인건비 지원 65억 원, 조리사 인건비 지원 46억 원 등 총 1094억 원을 지원했다.

김 도의원은 "도교육청의 지원은 조리종사자 인건비와 일부 식품비의 지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지자체가 반분하는 식품비의 지원과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현재 농촌지역 학생들과 도심지 소규모 초·중등학교에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의 급식비에 대한 시-군의 재정지원은 천차만별로 군부는 급식비에 대한 재정 지원에 매우 적극적인 반면 시부는 일부 시를 제외하고는 매우 소극적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20개 시-군이 지난해 급식비로 지원한 금액은 우수식재료구입비 181억여 원, 무상급식지원비로 117억여 원으로 총 299억 원이다. 이는 급식비 총액의 11.2%다.

창원시 39억 원 지원, 거창군 17억 원 지원

시-군별 지원 현황을 보면, 시부와 군부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창원시 39억9000만 원, 김해시 30억5000만 원, 마산시 27억 원, 통영시 23억 원, 거창군 17억 원, 합천군 16억5000만 원, 진주시 15억6000만 원, 거제시 12억9000만 원, 함안군 12억5000만 원, 남해군 12억 원 순이다.

이를 시-군별 급식비 총액과 비교해 보면 시부보다 군부의 급식비 지원 비율이 높다. 합천군은 급식비 총액(34억5000만 원) 대비 47.8%를 부담했고, 남해군은 급식총액(30억5000만 원) 대비 39.6%였다. 의령군은 30.7%(총액 18억8000만 원 중 5억7000만 원 지원), 하동군은 27.3%(총액 31억3000만 원 중 8억5000만 원 지원), 거창군은 24.9%(총액 68억1000만 원 중 17억 원 지원), 함양군은 23.9%(총액 33억1000만 원 중 7억9000만 원 지원), 함안군은 22.8%(총액 55억1000만원 중 12억5000만 원 지원), 고성군은 19.1%(총액 40억8000만 원 중 7억8000만 원 지원), 산청군은 17.1%(총액 23억1000만 원 중 3억9000만 원 지원) 등이다.

시부는 비율이 낮은데, 통영시는 24.2%(총액 94억2000만 원 중 24억 원 지원)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산시가 8.5%, 김해시가 8.4%, 창원시가 8%, 거제시가 7.1%, 양산시가 4.8% 등 대다수 시가 낮게 나타났다.

10개 시는 급식비 총액 2280억 원 중 200억 원(8.7%)만을 지원했다. 반면 시에 비해 재정상태가 열악한 10개 군은 급식비 지원에 시보다 적극적이어서 379억 원의 급식비 총액 중에서 99억 원(26.1%)을 지원했다.

합천군, 급식비 지원 비율 가장 높아

2010년 당초 예산의 시-군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창원시 60.9%, 마산시 43.3%, 김해시 42.1%, 거제시 41.9%, 양산시 38.1%, 진주시 34.3%로 시부 평균은 38.4%이다. 반면 합천군 12.7%, 거창군 12.8%, 의령군 18.9%, 남해군 11.5%, 함안군 26.8%, 하동군 14.7%로 군부 평균은 15.1%에 불과하다.

경남에서 급식비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합천군으로 급식비 총액의 47.8%를 부담하였고, 군부에서 가장 낮은 곳은 창녕군(15.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곳은 통영시로 24.4%를 부담하여 시단위로는 전국 처음으로 초등학교 완전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은 진주시로 급식비 총액 403억3000만 원 중에서 15억6000만원 만 지원하여 3.8%에 불과했다.

김해연 도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부는 무관심한 반면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부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군의 급식비 지원 비율이 낮으면 그만큼 수요자인 해당 시-군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질 좋은 식재료를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꿈도 멀어지기에 더 적극적인 교육경비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