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뜨거운 논란이 된 용산참사(재개발 문제)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 이 세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모두 토지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난 용산참사와 같은 도심 재개발 문제는 근본적으로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라는 4대강 사업을 뒤에서 추진시키는 원동력도 바로 토지불로소득이다. 세종시 문제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과 수도권의 여러 특혜를 지역에도 균형 있게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이다.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서울 도심 재개발과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은 모두 토지불로소득을 더 키우는 정책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왜 이런 무리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는 걸까? 아마도 부동산 거품을 통해 경기를 계속 떠받치려는 의도와 함께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들어맞기 때문일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거품 성장이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거나 거품이 꺼지면 수도권에서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소위 '집토끼'들의 요구에 정확히 충성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6월에 있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출구전략도 미루고 경기부양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남은 것은 '조기 레임덕'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토지불로소득을 더 키우는 이러한 개발정책들이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또한 이런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는 소위 '국익'이라는 것에 득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올시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시대이다. 경기 사이클(cycle)이 내리막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다. 잘 나가던 중국마저도 출구전략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막대한 돈을 풀고 각종 규제들을 다 풀어서 부동산과 주식에 돈이 계속 몰리는 기현상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 이런 거품경제를 두고 정부와 국민들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거품경제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다가올 지방선거만 무사히 넘기면 될까? 이명박 정부의 임기는 앞으로 3년 남짓 남았다. 3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거품경제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지나치고 위험한 계산착오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정책과 거품성장은 진정한 성장이 아닌 양극화와 사회갈등만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이런 정책으로는 진정한 경제회복과 국가발전을 이룰 수 없다.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지공주의' 정신

재개발과 같은 부동산 문제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바로 '지공주의(地公主義)' 정신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와 토지가치가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토지소유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토지가치 즉 토지불로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각종 사회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

따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공주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지공주의는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땅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가 사유화된 곳에서는 토지가치를 환수해 사회를 위해 쓰고 노동에 대한 대가는 노동한 사람에게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득권(生得權)적이고 자연법적인 토지에 대한 천부인권이 부정되면 지금과 같은 여러 사회적 비극들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용삼참사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뿐 아니라 토지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사회적 문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여러 사회문제의 근원이 되는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공주의에 근거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즉 지공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살려면 지공주의를 실시하라

지공주의를 실시하려면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인 토지가치를 사회가 함께 공유하면 된다. 용산참사나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는 땅을 가진 사람들이 토지불로소득을 모두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가치를 사회가 공유하면 토지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아울러 농민들에게서 수용한 세종시의 토지를 대기업에 팔아넘기지 않고 임대하면 토지불로소득을 정부가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토지불로소득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쓴다면 세종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논란들은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지금의 세종시 수정안은 앞으로 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토지불로소득을 더 키워서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얄팍한 정치적 꼼수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급선무는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문제들의 근원이 되는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재개발과 같은 부동산 문제와 4대강 사업, 세종시 문제를 풀려면 꼼수가 아닌 정도(正道)로 돌아가 지공주의를 실시해야만 한다. 그 길만이 이명박 정부가 살 길이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