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30일 북한의 화폐개혁 직후, 북한이 베트남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화폐개혁에 실패한 뒤 가격자유화를 거쳐 개혁개방에 나선 베트남처럼 북한도 화폐개혁에 실패하고, 같은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 100일을 맞아 한반도평화포럼(공동대표 임동원·백낙청) 이 9일 저녁에 연 월례토론회에서  "베트남의 경험은 현재의 북한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가격자유화를 단행할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고, 그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여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가격자유화만 한다고 해서 공급부분이 반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결국 "공급부족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억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나선시 방문과 그에 이은 특별시 격상, '국가개발은행' 설립발표와 조선대풍국제그룹의 외자 유치 창구 지정 등 최근 북한의 대외개방 확대 움직임을,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연결시켰다.

"국내의 자원이 고갈된 상태에서 외부로부터의 자원 유입이 (화폐 개혁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 정부가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어,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신권과 구권의 교환 한도를 높이고, 새로운 가격체계와 환율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대해 "후폭풍에 대한 (북한 당국의) 당혹감이 읽힌다"며  "엄밀히 따지면 경제 운용의 새로운 판짜기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현재의 여건에서 화폐 개혁은 성공보다 실패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했다.

"북한 화폐개혁 폭동· 급변사태까지 거론은 지나쳐"

그럼에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북한 내부의 대혼란, 심지어는 폭동, 더욱이 북한 급변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은 언젠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은 북한 정부 입장에서 적지 않은 성과"이며 ""북한 정부가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비롯해 대외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에 따라 외부로부터 지원이 다소 늘어난다면 파국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 자원 유입'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경빈 전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은 "혼란을 끝내는 것이 될지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도 수개월이 지나야 판단될 것"이라고 화폐개혁의 성패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은 작년 여름에는 핵실험, 겨울에는 화폐개혁이라는 위험부담이 큰 대도박을 했는데 의도대로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외과 교수는, 북한의 화폐개혁에 대해 "2005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북한 내부의 방어적 성격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의 배급경제 안에 있는 주민은 전체의 30~40%인데, 현재 화폐 개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은 오래전부터 쌀 배급가격과 시장가격(수매가격)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를 해왔고, 이를 좁히기 위해 이번에 화폐액면절하(redenomination)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외자유치 창구인 대풍국제투자그룹의 활동과 관련해 "개성공단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남북해외공단 공동시찰때 대풍그룹 관계자가 참여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