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무역항? 그럼 인천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를 보고

10.06.01 09:38l최종 업데이트 10.06.01 09:38l

박준서(pump2000)

"서울항은 연안이 아닌 내륙에 건설되는 국내 최초의 국제무역항으로 여의도에 총면적 37만790㎡ 규모의 항만을 조성해 최대 6500t급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비용은 여객터미널 설치 비용 460억원, 행주대교에서 여의도까지 15㎞ 구간을 현재 수심 4~5m에서 6.6m로 파헤치는데 드는 비용 700억~800억원 등을 포함해 모두 22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 권재현·임아영 기자 | 입력 2010.05.31 18:40 | 수정 2010.05.31 18:46)

인천은 개항 이후 한국의 관문이자 무역항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60년대 도크 Dock 공사를 통하여 하역량을 키워 인천은 한국 국제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1969년 1차 완료된 경인 고속도로 등을 통하여 서울의 구로, 청계천 공단 등에서 제조한 제품이 전세계로 나가게 하는 관문이 되었다.

인천 무역항의 발달에 따라 1970년대 부평공단이 생기고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다. 1980년대 인천은 직할시가 되었고 남동공단 등이 생겨 인천의 공업력은 전국 2위에 이르게 된다. 1990년대 역시 제조와 수출의 주축역할을 하게된다. 1998년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지역금융기관의 도산과 대우그룹의 붕괴로 인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다시 무역항을 중심으로 경제 자유구역 등 인천 경제 재건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즉, 인천은 무역항이었기에 대한민국 제3위의 도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는 여의도에 무역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여의도에 무역항이 생긴다면 인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인천이 현재보다 발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인천이 한국-중국 간 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가 무역항이 된다면 인천의 역할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시행령 개정을 요청해 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즉, 이것은 다름아닌 서울시에서 요청한 사안인 것이다. 게다가 이 사안은 국무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무회의라면 대통령과 총리, 장관등이 논의 하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이 내용을 참석한 대통령, 총리, 장관이 발표하고 심의하고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 내용은 서울시장 오세훈씨가 결재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또한 인천시장은 이것은 몰랐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것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2004년 4월 13일 5,500톤급 한국 선적 화물선 마린 오사카호가 방파제와 부딪혀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인 4명을 포함한 선원 6명이 사망하고 한국인 1명이 실종되었다. 이 화물선이 양화대교를 들이받고 침몰했을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연료 누출로 인한 한강오염 역시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인천시민의 식수 역시 위협된다.

즉, 여의도 무역항은 서울에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인천 경제엔 치명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대 의견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 안상수 시장은 "<희망도시 인천>의 모습은 본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그리고 인터넷신문을 통해 사이버 상으로 생생히 전달될 것이며, 웹을 통해 가능한 모든 시정정보를 공개하고 일류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세계 일류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에게 파멸적인 이 조치가 되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감추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 역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은폐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상수 시장은 2010년 5월 30일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지사와 함께 긴급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손모아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과연, 안상수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무역항을 만들어 인천항을 고사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