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청와대 개편 … KBS 무비판, MBC·SBS는 문제 지적

2. KBS, '녹색성장' '원전수출' 부각

3. 일제고사 실시 … KBS 사실상 '정부방침'에 힘 싣기

1. 청와대 개편... KBS 무비판, MBC·SBS는 문제 지적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백용호 국세청장, 정무수석에 정진석 한나라당 의원, 사회통합 수석에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 신임 대변인에 김희정 전 한나라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번 청와대 개편은 '인적쇄신'이라는 말이 무색한 '측근 돌려막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과 동향-동문 출신의 박인주씨의 등용에 대해서도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3사 모두 관련 소식을 첫 꼭지로 보도했는데,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청와대 발표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와 SBS는 미흡하지만 이번 인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KBS <신임 정책실장에 백용호 내정>(최재현 기자)

  MBC <정책실장 백용호 정무 정진석>(문호철 기자)

  SBS <정책-백용호 정무-정진석>(김지성 기자)

         <진통 끝 인선>(박진원 기자)

KBS <신임 정책실장에 백용호 내정>(최재현 기자)은 청와대 인선 내용을 단순 전달했다.

보도는 백용호 정책실장 내정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이끈 점이 평가를 받았다"고 소개하고, 정진석 정무수석 내정자는 "충남 출신 3선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당정청간 소통과 대야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회통합수석에는 흥사단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박인주 평생교육진흥원장이 내정됐다"고 전한 뒤, 김희정 대변인 내정자는 "정무 감각을 지닌 여성이란 점이 평가됐다는 후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점은 보도 말미에 "개편과 발표 과정에서 혼선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MBC <정책실장 백용호 정무 정진석>(문호철 기자)은 청와대 인선 발표를 전한 뒤, "추가 인선이 남기는 했지만 이번 청와대 인선에 대해 인적쇄신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신설된 사회통합 수석 내정자가 사회통합을 이끌어 가는데 적합한 지를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40일 동안 고민과 진통 끝에 나온 오늘 인사는 그래서, 이대통령이 6.2지방선거 이후 강조해온 과감한 변화와 소통 강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SBS <정책-백용호 정무-정진석>(김지성 기자)은 백용호 내정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2002년부터 인연을 맺은 측근으로 분류되며 경제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정진석 정무수석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에 3선의 의정경험이 당·정·청은 물론 야당과의 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희정 대변인 내정자는 "올해 39살의 참신한 대안 제시 능력이 발탁배경이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진통 끝 인선>(박진원 기자)에서는 청와대 인선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보도는 홍보수석으로 내정됐다고 알려졌던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이 제외되는 등 혼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인주 사회통합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오전 한 때 유보 또는 철회설이 나돌기도 했다"며 "대통령과 동향에 동문, 종교까지 같은 인사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적임자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박인주 수석의 발탁에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의 추천이 있었다는 것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는)주요 요직이 50대 중반인사로 채워졌다면서 세대교체의 의미를 강조했다"면서도 "야당 측은 임태희, 백용호 내정자 등 측근들 간의 자리 바꾸기에 불과한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2. KBS, '녹색성장' '원전수출' 부각

KBS가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원전수출'을 또 다시 부각하고 나섰다. 13일 KBS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소식을 전하고, 바로 이어 필리핀이 한국 원전 도입을 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반면 MBC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고, SBS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소식만 단신으로 전했다.

  KBS <'녹색 기업' 천개 육성>(이재원 기자)

        <"한국형 원전 도입 희망">(박진영 기자)

KBS <'녹색 기업' 천개 육성>(이재원 기자)은 "정부가 4년 안에 녹색기업 천개를 육성하기로 했다", "대기업들도 이런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국내 30대 대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녹색 분야에 22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 2013년까지 녹색성장 전문기업 천 개를 육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까지 녹색성장 정책이 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면 앞으로는 민간 부문의 녹색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녹색산업 투자를 독려했다"고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한국형 원전 도입 희망">(박진영 기자)도 "아랍에미리트, 터키에 이어, 이번엔 동남아일까요? 필리핀이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필리핀은 전력난이 심각하지만 지형 여건상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건설한 원전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이 한국 원전 도입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의 사촌인 마크 코주앙코 하원의원은 지난 2월 방한해 북한에 보내려던 경수로 부품을 필리핀에 팔 것을 요청했다"고 "정부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필리핀이 원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실제 계약을 맺기까지는 장애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 일제고사 실시 … KBS 사실상 '정부방침'에 힘 싣기

13일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가 실시됐다.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일선학교의 파행적인 학사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까지 '0교시'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생겼고, 경북지역의 경우 초중교의 절반 가까이가 일제고사 대비 문제지 풀이로 수업을 파행운영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올해부터 일제고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기로 해 그에 따른 학교 간 서열주의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방송3사는 관련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KBS는 찬반을 다뤘지만, 학부모들의 일제고사 찬성 비율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 일제고사에 긍정적인 일본 사례를 소개하는 등 사실상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MBC는 찬반을 나열하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SBS는 일제고사 실시 현황을 단순 전달했다.

  KBS <결시자 지난해 5배>(엄기숙 기자)

       <응시 거부 후폭풍>(박진현 기자)

       <이슈&뉴스/ 갈라진 교육현장 '일제고사 갈등' 해법은>(김혜송, 정인석, 권혁주 기자)

KBS <결시자 지난해 5배>(엄기숙 기자)는 일제고사 실시 소식을 전하며 일제고사 거부자가 "지역별로 보면 전북이 17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40, 서울 27명, 충남순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는 5배이상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서로 다른 지침 때문에 시험응시를 놓고 혼란을 빚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응시 거부 후폭풍>(박진현 기자)은 "시험을 거부한 학생 400여명의 처리를 놓고 교과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정면충돌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체험학습을 실시한 학생은 무단결석, 대체 학습을 한 학생은 무단 결과로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강원과 전북 등 진보교육감들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육청에 대해 위법 사항을 조사한 뒤 해당 교육감을 고발할 방침이어서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슈&뉴스/갈라진 교육현장 '일제고사 갈등' 해법은>(김혜송, 정인석, 권혁주 기자)에서는 일제고사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사실상 '정부 입장 힘 싣기'에 머물렀다.

보도는 일제고사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파악·학력신장에 도움을 주고, 학교간 평가는 각종 지원에 활용하며 전체 응시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과 창의력·학력에 도움을 주지 않고 평가결과 공개로 경쟁유발·수업파행을 부르며, 표본시험으로도 가능하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나열했다. 이어 "교육당국과 진보교육감들이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하다"며 학부모들은 일제고사 찬성 비율이 높다는 긴급여론조사 결과를 전했다.

한편 교사들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면서 "보수성향의 교총조사에서는 63%가 일제고사에 찬성이었던 반면 전교조는 90% 정도가 반대"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의 학력고사가 부활된 건 학력저하 지적 때문"인데, 3년간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가 재정 부담으로 응시 학생 수를 줄이자 "상당수 지자체들이 자신의 예산을 들여가며 계속 시험을 치르겠다고 나섰다"고 전했다.

보도는 "교육의 본질은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결 측면이 적지 않다"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파적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학생들의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무리했다.

  MBC <433명 시험 거부>(오해정 기자)

         <해마다 파행..쟁점은?>(이재훈 기자)

MBC <433명 시험 거부>(오해정 기자)는 "오늘 결시생은 433명으로 전체의 0.02%에 불과하지만,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비해서는 크게 늘었다"며 "대체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전북과 강원지역은 172명과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교과부의 결시처리 방침 등을 두고 "전북과 강원지역은 대체수업을 받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고, 서울과 경기도는 학교장 재량에 맡긴 상황이라 결석처리를 둘러싸고 교과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다.

<해마다 파행..쟁점은?>(이재훈 기자)에서는 교과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라며 학력이 저조한 학교에 840억 재정을 지원했고 그 결과 1200개 학교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는 주장을 전했다.

반면 "진보 진영은 일제고사가 부활하면서, '창의력 신장'이라는 교육 목표의 실현이 더욱 멀어졌다고 주장한다"며 "특히 이번에는 평가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고, 일부 지역교육청은 교장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하면서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고 양측 주장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미국과 영국 등도 효율적인 교육제도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정부와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가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차이를 강조하면서 대립할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 가면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SBS <시험 거부 늘었다>(김경희 기자)

SBS <시험 거부 늘었다>(김경희 기자)는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전국적으로 모두 433명, 지난 2008년 188명과 지난해 82명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전하고, 시험거부 학생에 대한 교과부의 강경방침에 대해 "일부 교육감들이 나서 대체 프로그램을 지시한 상황이어서 학생과 학교에 대한 조치를 둘러싸고 앞으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