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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 참석한 게이츠 미 국방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유명환 외교부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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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21일 오후 8시 40분]

"북한의 핵확산과 핵프로그램 재정지원을 위한 불법활동을 중단시키고, 도발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하겠다.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수입과 관련한 불법활동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인) 1718호와 1874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권한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핵확산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해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국무부와 재무부가 확산활동을 지원하는 주체와 개인을 추가 지정해서 자산을 동결할 것이다. 또 북한 무역회사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막고 은행들이 이 불법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시키겠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진 뒤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함께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곧 한국과 동맹국들과 함께 제재조치 시행위해 협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5년과 2006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방식의 제재, 즉 북한의 해외자금거래를 차단하는 금융제재 시행의사를 밝힌 것이다. '천안함 출구전략'국면이 아니라 한미 합동 대북제재 국면으로 이동하는 모양새라느,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인혼 보좌관은 조만간 방한해 금융 제재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조치를 한국 당국자들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몇 년 전 BDA사건 통해 원하는 결과 얻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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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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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장관은 "BDA사건 때처럼 북한에 재정적인 타격을 주는 과거전략으로 돌아가느냐"는 질문에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몇 년 전 우리는 (북한에 대해) 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낸 적이 있다"고 답해, BDA식 제재 추진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무부와 재무부가 상당한 노력을 통해 제재조치를 받아도 합당하다는 사람들과 지도부에 영향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안보리 결의안에서 지정한 것처럼 핵확산 관련자들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은 외교면책을 남용하고 있다"며 "각국의 확산방지 물품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무기와 사치품과 관련한 불법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가능성있는 노력을 하고 6자가 모두 합의를 하면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아직까지는 북한이 준비가 안 돼있다"고 말했다. 유명환 장관도 "한미 양국은 소위 일부에서 얘기하는 출구전략은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면서 "5·24(대북제재)조치는 계속돼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정세현 "북한붕괴에 대한 확신과 북한 압박통한 중국견제가 배경"

미국의 이같은 대붕강경책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붕괴론에 대한 확신과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한 중국견제가 그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김일성 주석 사망때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를 북한 붕괴와 직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북한 정세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을 적극 감싸고 강하게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면서 "북한이 BDA에 반발해 2006년에 추가핵실험을 한 것처럼 결국 북한을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쪽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미국 민주당 정부와 클린턴 장관 자신이 비판했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은 대가를 주고 6자회담으로 끌어내는 카드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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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국제회의장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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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견에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 몇 개월의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은 후계계획을 진행중이며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추가 도발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면밀히 주시하고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후계체제와 관련돼있다는 시각을 밝힌 것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미간에 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금년도 안보협의회의(SCM) 시까지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의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토론토에서 (한미)양 정상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측은 또한 미래 기후변화 및 에너지안보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호혜적으로 새로운 한·미 원자력협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한미 연합훈련 반대' 입장 다시 밝혀

한국과 미국이외교·국방장관 회의를 통해 동해 연합훈련을 확정지은 데 대해 중국은 다시 한번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의 근해에 진입해 중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친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지역 정세를 더욱 긴장시키는 어떤 행위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훈련에 관한) 관련 동향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의 뜻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태의 진행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DA(방코델타아시아 은행)사건이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오기 직전인 15일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301조를 적용해 마카오 소재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 애국법 301조는 9.11 테러 이후 제정된 것으로 돈 세탁과 위조, 마약 거래 등 불법 거래를 하는 국가에 대해 세계의 모든 금융 기관들에게 불법 금융 거래의 위험성을 통보하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의 이 조치에 따라 미국과 각 국 금융기관들이 BDA와 거래를 기피하자, 마카오 당국이 이 은행에 예치돼 있는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를 동결시켰다. 자금동결은 물론 국제 금융 체제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자금 유통통로가 막힌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으로 반발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파탄상황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2007년 (9.19성명 1단계 이행조치인) 2·13합의가 나오면서 미 재무부가 BDA자금 동결조치를 해제하고, BDA에 묶여있던 북한 자금 2천5백만 달러도 러시아 은행인 달콤 방크의 북한 계좌로 들어가면서 해결됐다. 러시아 은행을 이용한 것은,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돈세탁 기관'으로 지정된 BDA의 북한자금을 미국 은행이 중개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