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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최근 경기 안양시에서 불거진 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사관리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부시장을 비롯 공무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징계 수위 등 향후 행안부의 조치와 안양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감사반 3명을 안양시에 보내 오전 9시40분부터 오후 5시40분까지 8시간에 걸쳐 인사관리규정,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인사서류 검토, 관련자 면담 조사 등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는 민선5기 최대호 안양시장이 단행한 인사에 대해 현직 부시장이 '잘못된 인사'라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해직 공무원으로 최 시장과 공동정부를 구성키로 하고 안양시장 후보를 사퇴했던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개입 의혹마저 불거져 파문이 일었기 때문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감사반은 안양시 공무원 4명에 대해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 담당자와 팀장, 과장, 국장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
특히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최 시장에 대해 '잘못된 인사'라 반발해 인사파동의 단초를 제공한 이재동 부시장도 조사를 받고 경위서에 도장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인사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위에 1년 이상(감사실 등 일부 부서는 2년) 근속한 자에 한해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결정했다는 점으로 4명의 공무원이 이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경기도를 통해 사실을 파악해 보고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나 3일 전격적으로 감사에 나섰으며 4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려던 감사 일정을 하루만에 끝냈다.
행정지원국장, "인사관리규정 문제 확인 못한 것 잘못"
| 최대호 시장 휴가중 복귀 대책 논의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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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양시 공직사회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걱정하던 새로운 시장에게 기대감이 컸는데 실망감으로 바뀌며 일 할 기분도 안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도 정당이 바뀐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 결국 줄서기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게 생겼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인사파동으로 뒤숭숭한 안양시 공직사회는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은 분위기다.
괴장급의 한 직원은 "9월 조직개편 이후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시장께서 수차레 공개적으로 언급해 이를 믿었으며, 새로운 시장에 대한 공직사회의 기대감도 사실 좋았으나 이번 인사로 인해 그같은 기대치도 깨지고 일할 분위기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원은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은 공무원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이같은 인사를 할려고 했으며 취임하자 마자 했더라며 정권이 바뀌니 그렇지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뒤늦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인사에 불만들이 높은 것이다"고 꼬집었다.
안양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는 이번 인사가 최대호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과 후보단일화를 하며 약속했던 '공동정부 구성'의 전초전으로 향후 시정의 흐름 또한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인사를 단행하고 난 이후 지난 2일 일주일간 일정으로 휴가를 떠났으나, 언론에 대대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행안부 감사가 진행되는 등 사태가 확대되자 4일 오후 시청사에 출근해 수습방안 등 대책 논의에 나썼다. |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는 왜 열리지 않았으며, 인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못했을까.
3일 안양시청에서 만난 이재동 부시장은 "26일 오후 4시께 최 시장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분위기로 급히 인사를 해야겠다'는 말을 하기에 기다리다 5시50분께 국장을 통해 인사 내용 메모를 전달받고 잘못된 인사라는 생각에 사인을 하지 않았으며 사전 약속된 일이 있어 나갔다"고 말하고 "바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철 안양시청 행정지원국장은 "시장이 26일 오후 늦게 인사를 내라고 인사관련 내용을 지시했을 때 당황해서 인사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인사관리규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미쳐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를 시장에게 말씀드리지도 못한 것은 잘못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 국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 서류를 작성한 인사라인에 있던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게 돼 행안부 감사반원에게 선처를 요청했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나에게 있으므로 부하 직원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무원은 "부하 직원이 시장 지시를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이 되고, 눈 밖에 나는데 인사에 문제가 있어도 누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명령을 거부하겠느냐"고 항변했다.
결국 부시장과 국장이 시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 더욱이 인사라인의 실무자인 인사팀장과 행정능률과장도 이번 인사에 포함된 당사자들로 위에서 내려온 인사 내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었다는 사실에서 인사 절차에 대해 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노조 폄훼 중단하고, 항명한 이재동 부시장 처벌하라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번 안양시 인사 파동의 주 원인이 이재동 부시장이 자치단체장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항명하며 시장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것임에도 공무원노조를 개입시켜 근거없이 함부로 말한 무계지언(無稽之言)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3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이번 인사문제를 공직사회의 근간인 항명을 한 이재동 부시장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는 놔두고, 토끼몰이식 공무원노조 사냥으로 몰고 간다면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전공노 경기지부도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 파동은 이재동 부시장의 정치적 행보에서 비롯된 일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과 성찰로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무원노조를 폄하한 책임을 물어 이재동 부시장이 공직사회를 떠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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