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대체 : 13일 오후 6시 10분 ] 양도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수차례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내정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전날 신 내정자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늦춰 1억여원의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3일 "지난 10년간 신 내정자는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5개월 단위로 끊임없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밝혔다.
이용경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1995년 7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밤가시마을로 이사한 후 3~5개월마다 주소지를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진학 시기마다 위장전입... 10일 만에 주소지 옮긴 경우도 신 내정자는 1995년 7월 일산으로 첫 전입한 지 3개월 만인 그해 10월 일산 마두동 강촌마을로 주소지를 바꿨다. 또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한 1999년 8월에는 강촌마을로 전입한 후 6개월 만인 2000년 2월 다시 밤가시마을로 전입했다.
그러나 5개월 후인 2000년 7월 배우자 윤아무개씨가 차녀와 함께 신 내정자와 세대를 분리해 일산의 후곡마을로 전입했다. 이후 윤씨는 5개월 만인 2000년 12월 다시 밤가시마을로 돌아왔다.
이후로도 신 내정자 가족의 주소지 이전은 계속됐다. 2001년 3월 3일 윤씨는 세 딸과 함께 다시 세대분리를 해 후곡마을로 전입했고, 이후 열흘 만인 2001년 3월 13일 다시 밤가시마을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 의원은 "주소지를 옮긴 시점을 보면 모두 세 딸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와 겹친다"며 "강촌마을은 일산의 대표적 우수학군 지역이고 후곡마을쪽도 특목고나 민사고 진학률이 높고, 학원가가 몰려 있어 초등학교 5~6학년부터 이사를 많이 오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 내정자의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다"며 "장관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인사청문회에서 공세를 예고했다.
신 내정자는 이날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신 내정자는 딸들의 학교 적응 문제로 인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다"며 "신 내정자는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홀어머니는 월 생활자금 130만원, 신 내정자 부부는 수천만원 회원권 이 의원은 신 내정자의 가족 문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신 내정자의 홀어머니 박아무개씨는 지난 6월 17평 아파트를 담보로 한 노후연금상품(역모기지론)에 가입해 월 130만원의 생활 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신 내정자 부부는 2009년 9월 피트니스·스파·골프 회원권을 5760만원에 구입하고 지난 4월에는 고급차인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대비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이용경 의원은 신재민 내정자가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실제 매매시점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늦춰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내정자는 2006년 6월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10억9000만원에 매각하고 8개월 뒤인 2007년 2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신 후보자는 이 오피스텔을 2001년 5월 26일 4억여원에 분양받아 잔금을 모두 납부한 2004년 2월 26일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다.
매매일을 기준으로 하면 신 내정자는 이 오피스텔을 2년4개월 보유한 것이어서 판매액 전체 10억90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등기를 8개월 늦춰 보유기간이 3년2일이 됐고, 당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인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우게 됐다. 이에 따라 신 내정자는 6억 초과분인 4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6500여만원을 냈다.
이 의원은 "매매시점으로 하면 신 내정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1억7000여만원이지만 등기를 연기해 1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1억 탈루 의혹 인사청문회 공세 예고 신 내정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6501만1220원을 납부했다"며 "앙도세 탈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통상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시점부터 잔금을 치를 때까지 2~3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신 내정자처럼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관련 자료를 더 면밀히 확인해 신 내정자가 '투기의 달인'인지 '투자의 귀재'인지 밝혀내겠다"고 해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