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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 안양이전 반대 결의 8월10일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정보사 이전 반대 결의사항을 외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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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서울 서초동의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를 오는 2012년 말까지 경기 안양시 박달2동의 군부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하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보사이전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서정원)를 구성한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주민들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주민집회를 열어 정보사 이전 반대는 물론 기존 군부대도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와 안양시,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 서초동 국군 정보사 부지 17만6천여㎡를 서울시에 매각하고 안양과 성남으로 나눠 이전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안양시 박달2동 육군 1113공병단 인근 한곳으로 이전키로 최종 결정하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정보사의 안양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사 이전이 언론에 첫 보도된 해는 2002년이며 2008년 12월 안양이전 결정 발표, 2009년 6월 공사 사업설명회, 2009년 10월 안양시와 협의, 2010년 7월 주민설명회 순으로 이전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며 "주민 모르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 뒤늦게 설명회라니 밀실행정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분노하는 이유, 사전협의 없는 결정과 진행이와 관련 주민들은 지난 7월 21일 '비상대책위'를 결성한 데 이어 8월 10일 오후 5시30분 박달2동 초입에 정보사이전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또 당일 저녁 7시 박달2동 복지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정보사 이전을 결사 반대할 것을 결의했다.
주민들은 "현재도 공병단 등 각종 군부대로 인해 건축허가에 제한을 받는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정보사 이전은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크게 반발했다.
이날 주민들은 결의문에서 ▲ 교통 마비시키는 정보사 이전 결사 반대 ▲ 재산권 침해하는 정보사 결사 반대 ▲ 박달동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정보사 이전 결사 반대 ▲ 안양시가 벤처타운을 꿈꾸는 땅에 엄청난 규모의 군사시설물 건립 반대 ▲ 주민과 협의없는 정보사 이전 반대 등을 천명했다.
"정보사와 지역정치인, 안양시가 한통속이 되어 (정보사 이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게 민주적 지방자치 행정입니까?"서정원 대책위원장은 "의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비밀에 부쳐왔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보호 구역으로 인하여 총소리, 교통 혼잡, 소음과 먼지 등 공해에 시달려 왔으며 재산상 많은 손해를 봤다. 또 탄약고까지 있는데 어떤 탄약인지 모른다. 만약 전쟁이 난다면 박달동 주민들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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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이전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 마이크를 잡은 이가 서정원 위원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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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지 못한 정치인들, 사전에 몰랐냐?" 질타 쏟아져이날 집회에는 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 의원을 비롯 정용대 한나라당 만안구 당협위원장, 강득구(민) 도의원, 박현배(민), 이재선(한), 권주홍(민) 시의원도 참석해 정보사 안양 이전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나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들어야 했다.
정보사 안양 이전이 첫 보도된 해가 2002년인데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라는 7개항의 요구사항이 제시됐으나 언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는지,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이종걸 의원은 "2년 전부터 이 문제(정보사 이전)가 오고가고 했다. 안양시 차원에서 7개항 요구사항이 있었다. 저는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설명이나 귀띔조차 들은바 없어 유감이고 화나는 일이나 노력 부족을 자인하면서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대책위 이시내씨는 정보사 이전과 관련 "그동안 지역주민 의견이 하나도 대변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어왔던 주민들과 민.군.관 협의체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제부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득구 도의원은 "정보사와 안양시는 주민과 사전의견 수렴과정이 전혀 없었다. 누가 주민을 우롱하느냐, (주민 의견으로 제시했다는) 7대 요구사항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 밝혀내는 것이 정보사와 협상 이전에 우선"이라며 전부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시민이라는 윤진원씨는 "오늘 발언을 들으니까 너무 솔직하지 못한 정치인들이다, 시의원들, 정치인들 지금까지 뭐했느냐? 당연히 시민에게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런 일 이 진행되기까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앞서 7월 30일 정보사가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이는 ▲정보사령부 진입도로 확장 ▲생활폐기물(재활용 및 폐기물적환장)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관내 군부대 이전 및 활용 ▲정보사령부 체육시설 개방(체육관, 복지회관,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박달2동 주민센터 복지회관 복합시설 건립 ▲승리아파트 앞 도로 확장(10미터에서 20미터로) ▲정보사 전면부 도로변 녹지축 조성 등이다.
하지만 정작 박달동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8월 13일 안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2009년 6월 국방부와 정보사에서 이전계획에 대해 안양시에 설명을 한 바 있으며, 이를 막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장래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시장은 "7개 사업은 지역 시.도의원, 공공기관이전범대위, 관련부서와 2009년 7월30일 대책회의 개최, 2010년 2월 23일 범대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 안양 박달동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군사지역 |
국군정보사령부가 이전할 예정인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는 현재 정보사 예하부대가 자리하고, 육군 1113공병단과 155공병대 사이에 정보사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 9만3천여㎡(8만2천평) 규모의 군용지가 있다. 또한 인근에는 서울시 예비군훈련장 등 무려 7개소의 군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 곳은 일제 강점기에 군용지(평양육군병기차 안양분창)로 건설돼 1950-60년대에는 미 군사기지가 자리했던 군사 요충지로, 산악 분지형에 보안 및 방호에 유리하고 시설 배치에 필요한 공간 확보는 물론 영구 주둔지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도시 발전에 따라 KTX 광명고속철역사와 광명역세권 배후 거점 지역의 일부로 안양시가 공업 대체지역과 녹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왔으며, 주민들도 군 부대로 인한 개발 제한 등 불이익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건물 하나만 지으려 해도 군부대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해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서울시 병력 예비군훈련장은 10만명이 넘는 인원들이 둘락거리며 교통체증과 매연,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는 등 그동안 폐해가 적지 않았다.
특히 안양시가 박달동 군 부지의 대체공업부지 도시계획과 관련 2001년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군 부대 이전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양 서부권 개발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2002년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의 일부를 안양으로 일부는 성남으로 이전할 계획임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안양시의 발전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한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 2008년 12월 2일 정보사령부의 안양 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2009년 9월경 안양시와 국방부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며, 지난 2010년 6월23일에는 안양시에 정보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안양 12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2008년 한때 정보사 안양이전 전면 백지화와 안양 박달동 기존 군부대의 타 지역 이전을 촉구하며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안양시 전체 면적의 17.8%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 성장발전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국군 정보사 이전 예정지인 박달동 인근에는 서울시 예비군훈련장 등 7개의 군부대가 있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보사 이전문제는 수년간 잠잠하다가 최근 정부사 이전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이어 한화건설이 '황금박쥐 프로젝트'로 부르는 1970억 원대'국군정보사령부 안양 이전사업' 공사 수주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정보사 안양 이전은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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