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한반도 부산 앞바다에서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이 실시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핵이나 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전략무기를 일컫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불법무기나 미사일 기술 등을 운반하는 의심스러운 비행기와 선박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14개국 정도에 참여하고, 70여 개국이 훈련 및 참관하고 있다. 그러나 PSI는 국제법상의 '공해 통항의 자유'를 위협하는 초법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현실이다.

특히 전쟁의 위협이 채 가시지 않은 한반도는 "정전협정"하 라는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해에서 NLL과 관련한 문제로 몇 번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대량살상무기를 운송하는 것 같다는 "심증"으로도 배의 운행을 막고, 압수, 검문, 검색하도록 되어있는 PSI는 더욱 큰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기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가국이 아닌 참관국으로 규정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형 구축함 2척, 상륙함 2척 및 경비정 3척과 미 해군의 이지스함 일본의 4000t급 구축함, 호주의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해상차단 훈련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는 남, 북을 넘어 중국까지 이르고 있다. 결국 이번 PSI 훈련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마저 긴장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을 뿐이다.

지난 3월의 천안함 사고 이후, 정부는 5.24조치에서 북을 겨냥하여 PSI훈련을 한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훈련을 계획하고 발표하는 단계에서는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는 등, 이미 이번 PSI훈련은 그 명분조차 불확실해져 버렸다. 결국 아무런 명분조차 없고, 실익도 없는 전쟁훈련을 한국 주관으로 실시하는 형국에 다름 아니다.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사적 충돌을 막는 방법은 그런 상황에 다다를 수 있는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한반도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 내에서 혹은 그 영해 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위험만을 고조시키는 PSI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의 평화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 7천만 겨레의 염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3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대전충남통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