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사업권 회수에 대해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요구했고, 여야 논란 끝에 의사일정이 합의됐다.

여당 "경남도 공사 진도 15%... 치사한 김두관 도지사"

여당 의원들은 국토해양부의 사업권 회수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옹호하면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치사한 도지사' '싸움꾼'으로 비난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경남도는 낙동강 47공구는 발주도 안하고 전체적인 공사 진도가 30%인데 경남도가 맡은 곳은 진도가 15% 밖에 안된다"며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안하려면 안해야지, 선출직 도지사나 되는 사람이 치사하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특위나 만들어서 그 뒤에 숨어서야 되겠느냐"고 김 지사를 비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경남도의 사업 진척이 느린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며 김 의원에 동조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내 지역구가 경남이고 내가 경남 주민인데 4대강 사업에 반대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경남도지사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정부와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정한 분(김 도지사)을 위해 싸움하는 데 말려들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고 정 장관은 "정말 의연하게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낙동강 사업 내용 재조정과 사업권 회수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온 경남지역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경남에서 몇몇 사람만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발언은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김두관 도지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독재행정... 국토부 잘못으로 늦어진 공사가 왜 문제?"

야당 의원들은 사업권 회수를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 공개된 '4대강 사업 이슈 대응'이라는 청와대 문건을 거론하면서 "이 문건 첫 항이 '왜 경남구간이 문제인가'로 돼 있는데, 결국 경남도만 타깃으로 한 것은 청와대가 사업권을 회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장관이 이를 이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사업권 회수 결정을 한 것은 경남도가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이라며 청와대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낙동강 7·8 공구에서 불법폐기물이 발견돼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폐기물 처리는 우리가 할 테니 경남도는 손대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안 그렇다"고 이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어 "국토위원들이 폐기물이 나온 현장에 조사하러 가니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조사할 테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관의 답변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며 "경남도가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절충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일정 정도 받아들이고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강 의원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도 지역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국토부의 주장대로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독재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사업시작 때부터 경남도와 세부적인 협의를 다 했지만 이후 지자체장이 바뀌어 경남도의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여러 무수한 노력을 해왔다"며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사업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논리에서 강자와 가진 자의 법리해석의 논리를 본다.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증오를 느낀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맡은 13개 공구 중에서 계획대비 실적이 99% 이상인 곳과 140% 이상인 곳도 있다. 문제는 7·8·9·10공구인데, 여기에 대해 국토부가 처음 계획을 워낙 잘못해서, 뱃길을 만들기 위해 하천 구역을 넓히면서 불법 폐기물이 발견되고,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 공사가 늦어지는 것인데 왜 문제냐"며 "경남도지사로선 이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토부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청와대의 지시'라든지 강압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서로) 같이 품위를 지켜서 국가대사를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응수했다.

정 장관이 '품위를 지키라'고 말한 것과 관련, 김 의원은 질의 뒤 신상발언을 통해 "장관이 국회의원에게 '품위를 지켜서 말 해달라'고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송광호 위원장에게 "그런 발언은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