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강남문화재단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교육지원과에서 운영 중인 구립국제교육원과 인터넷 수능방송 등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강남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강남구의회는 22일 제19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문화재단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강남구립국제교육원과 인터넷 수능방송 등 '평생학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사장의 임명 절차 개선을 위해 의회 동의 규제 삭제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 규정삭제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 임기 조정 등을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강남구의회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과 인터넷 수능방송 등 '평생학습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사업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등 구청과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강남구의회는 '평생학습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이사장 임명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의회 동의없이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게 수정해 가결했다.

이에 대해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에서 평생 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해 재단의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수정했다"며 "문화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은 이사장 임명 동의규정 삭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현진 의원 "요즘 정부도 고위급 인사도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사전에 사람 됨됨이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데 이번 구의회 이사장 임명 동의 규정 삭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구청장의 임명권 환원으로 또 다시 인사에 대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문화재단은 ▲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교육ㆍ연구 ▲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ㆍ관리 등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는 도시관리공단 업무를 문화재단으로 이관하면서 구립국제교육원과 인터넷 수능방송 사업까지 포함해 문화재단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결국 구의회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