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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열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각 정당들이 특정 지역구에 특정 비율의 여성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자유선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황인자)와 임영호(대전 동구)국회의원이 2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연정 배재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여성의 선거참여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5회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일정부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의 정치참여 주분야의 쏠림현상은 완화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구 분야에서의 여성 참여는 OECD 국가수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미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 교수가 분석한 제5회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 전체 55명 중 여성 후보자수는 서울과 광주, 울산 등 겨우 3곳에서 3명(5.5%)의 후보가 출마한 게 전부이며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전체 749명이 출마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중 여성 후보자는 26명(3.5%)이고, 이 중 당선자는 6명(2.6%)에 불과하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해 333명(16.4%)이 출마해 113명(15%)이 당선됐고,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1278명(18.1%)이 출마해 626명(22%)이 당선되는 데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여성의 선거참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련 선거제도의 개선·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 분야는 특정 지역에서의 자발적인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서 중앙정치권에서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용되어 '입법화'하는 노력이 전제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화 어젠다 5가지를 제시하고, "이와 함께 자발적인 여성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지원도 더불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첫 번째 제도적 방안으로는 '지역구 여성공천 비율 준수와 이에 대한 법적 강제 및 유인책 발굴'이다.

그는 "현재 지역구에 여성 공천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위반하는 정당들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각 정당들이 특정 지역구에 특정 비율의 여성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는 강력한 규제조항이 포함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 '전문분야 공천 신청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공천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공천신청을 하는 '전문분야 공천 신청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환경과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후보자 신청을 받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여성후보들이 경선과정에서 탈락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현재의 경선제도를 '여성 친화적 경선제'로 바꾸고, 경선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경선 공영제 도입', '비례대표제 의석수의 고정과 확대'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자율적 방안'으로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검증과 추천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가 '후보를 길러내는'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정당별로 이루어지는 후보자 공천이 정당 내부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가능한 여성 정치 인재들을 공동으로 발굴하여 정당이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조체계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여성NGO 활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토론을 통해 "여성운동진영에서도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앞으로는 현실정치·생활정치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지역정치의 틀을 바꾸어갈 일상적 정치운동을 여성들의 손에서 먼저 시작하고 선거를 통해서 개인 당선시키기 차원이 아닌, 주민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시작해 가야 한다"며 "'괜찮은 여성 의회 보내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접 참가하여 스스로 주인 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사말에 나선 황인자 자유선진당 여성위원장(최고위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석패율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는 양당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며, 정치적 소수이면서 정치적 약자인 여성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