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012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노동계가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낮 12시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최저임금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본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2012년 적용될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일급 4만328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13만690원)을 요구한다"며 "이 요구액은 2011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김천욱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차재원 전교조 경남지부장, 오상룡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허재우 금속노조 부위원장, 정동길 화학섬유연맹 경남본부장 등 노동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동화 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 이사장, 이종엽·여영국·이천기·강성훈 경남도의원, 정영주·여월태·공창섭 창원시의원, 문성현 민주노동당 창원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 소속 정선우(28)씨는 "작년 한 해 동안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 10시간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받았다"면서 "생활비와 보험료 등을 쓰고 나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학비 마련은 전혀 못했다. 그런데 그 직장은 다른 데보다 임금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천욱 본부장은 "지금 노동자들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정책으로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엄청나다. 그런데 99% 서민들은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최저임금이 현실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자총연합회는 최저임금을 5410원으로 하면 살아날 기업은 없다고 하는데, 금고에 그 많은 돈을 쌓아놓고 노동자는 죽으란 말이냐"면서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 한 달 쉬지 않고 일해도 임금은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도 모자란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으로 빚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교섭 대상 아니다... 법 제도 마련돼야"

여영국 의원과 문성현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 의원은 "대기업 임원의 한 달 보수가 6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은 한 달 뼈 빠지게 일하고 아무리 아껴 써도 6~7만원 적자다. 너무 격차가 심하다"면서 "최저임금이라고 하니까 인생 밑바닥처럼 느껴져 듣기도 싫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일부 사람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회보편적이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에서 얼마전 조사를 했는데, 여성 노동자 10명 중 3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 하고,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빚을 안고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여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무상급식을 내세워 전국적으로 대세를 이루었다.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내년 정권 교체기 때 힘을 모아 최저임금이 현실화 되도록 해야 한다. 빈곤이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최저임금 4320원을 5410원으로 올리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교섭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법적 제도로 보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속연맹 위원장으로 있을 때 최저임금심의위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적이 있다. 한 해 노동자측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조금 올려 주려고 하면 사용자측 위원들은 퇴장하기도 하고, 다음해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심의와 교섭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년 정권 교체기 때 최저임금을 심의·교섭 대상이 아닌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많은 노동자들은 지금 노동조합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고, 투쟁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12년 최저임금을 시급 5410원,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 임금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지역사회의 연대 확대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 이들은 "살인적인 물가인상에도 친재벌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자본의 시녀로 전락한 고용노동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