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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근 국민의명령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선관위의 선거방해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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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우리는 그 꽃을 꺾으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행위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향후 그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단체와 시민과 연대해 불의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문성근 '유쾌한 백만민란'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표는 13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에서 4·27 재보선 투표참여운동을 벌이려다 이를 막아서는 선관위와 대립하게 됐다. 야권통합운동을 벌이는 백만민란은 단순 투표참여운동도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주장이다.

강원도 삼척 선관위는 전날 백만민란 앞으로 선거법 위반 경고 공문을 보냈고, 동해시 선관위도 백만민란의 야권통합운동, 2012년 총·대선 정권교체 주장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규제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문 대표는 강원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투표참여운동을 막는 비민주적 처사라는 것이다.

백만민란 "오히려 선관위 조치가 특정 정당에 도움 주려는 행위"

문성근 대표는 "선관위가 정상적인 단체 활동마저 훼방 놓고 있다"며 "자발적인 시민정치운동단체를 식물단체로 만들 셈이냐"고 개탄했다. 또한 그는 '선거활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10조 등을 들어 백만민란의 투표참여 운동을 막은 삼척시 선관위를 비판했다.

문제는 삼척을 시작으로 동해에 이어 거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백만민란의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이번 4·27 재보선 기간 동안에는 백만민란의 손발을 모두 묶겠다는 처사가 아니냐는 게다.

문 대표는 "시민들이 선거를 잔치처럼 즐겨야 하는데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려 하기는커녕 오히려 투표참여 열기를 가라앉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며 "선량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서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개탄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보선 투표일 이후에도 선관위가 우리의 활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다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최민희 백만민란 집행위원장은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투표참여운동은 물론 야권통합운동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선관위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선거법을 해석하는 한다면 결국 시민들은 싸워서 쟁취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고 답답해 했다.

그는 또 "우리는 특정인과 특정세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다"며 "오히려 선관위의 이런 조치가 특정 정당에 도움을 주려는 행위 아니냐"고 꼬집었다.

선관위 "오해하는 시각 많은데 진정성과 노력 이해해달라"

이와 관련, 김영섭 삼척 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백만민란이 시민단체로서 순수한 투표참여운동만 벌인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해당 단체가 정치적인 활동을 표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단일정당 창출을 통한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단체의 투표참여 운동에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힘들단 얘기였다.

그는 또 "지난 12일 문성근 대표 등 백만민란 회원들은 재보선이 치러지는 민감한 지역에서 야권통합운동, 2012년 정권교체 등을 언급했다"며 "엄밀히 따지자면 그런 발언들은 내년 총·대선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재보선 이후에도 백만민란 활동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는 "백만민란이 선관위의 권고를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조치하는 기관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를 오해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다, 아무쪼록 선관위의 진정성과 노력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을 '특별단속지역'으로, 전남 화순을 '과열·혼탁선거구'로 지정했다. 예전에도 선관위가 과열·혼탁 선거구를 지정해 특별관리했지만 이처럼 해당 선거구를 외부에 공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8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맞춤식 예방, 단속을 위해 과열·혼탁선거구 특별 단속 제도를 도입했다"며 4·27 재보선을 시작으로 과열·혼탁 선거구를 공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는 과열이 우려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3곳, 광역 및 기초단체장 재보선 지역 7곳 등 총 10곳의 유권자 8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은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된 전남 화순에는 특별기동조사팀을 대거 투입하고, '특별단속지역'인 성남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