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통일된 이후 잘 산다는 남한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커지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이하 종교인 모임)'도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인도적 지원 재개를 호소했다.

종교인 모임은 개신교 136명, 원불교 82명, 천도교 106명, 불교 117명, 천주교 217명 등 총 658명의 종교인으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범종교적 모임이다. 참여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종교인 모임에는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를 비롯하여,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 이창번 선도사(천도교 종무원장), 함세웅 신부(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정덕 교무(원불교 신촌교당) 등 종교계 대표적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올들어 식량난 더욱 악화…수많은 아사자 발생 위기"

이들 종교인들은 종파와 교파를 초월하여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이들이 이날 최우선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개할 것"을 거듭 호소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이웃 사랑과 이웃 섬김'을 강조하고 몸소 실천하려 한다. 또한 '화해와 평화'를 삶의 중심에 놓고 평화공동체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웃이자 민족공동체인 북한 주민들이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 위기에 직면하자 대북 식량지원을 강력히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법륜 스님은 북한의 현지주민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에 들어와서는 지방은 물론 평양조차 배급이 끊어져 이대로 가면 북한 주민 중 수백만 명이 또 다시 아사할지도 모른다"며 다급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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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모임 종교인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종교계 지도자들이 회의를 마친후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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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은 인도적, 종교적, 민족적 의무"

북한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인류의 양심상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더구나 북한 주민들은 우리와 피가 같은 혈육이자 동포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정치적 이유보다 우선 되어야 할 인도적, 민족적 의무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이나 일부 보수단체들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조차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사건, 연평도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는 물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대북 식량지원이 아직도 투명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군량미로 전용되거나 비축될 소지가 있다며 배급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경분리, 당국과 주민간의 분리 대응으로 북한 변화 유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으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은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정부와 국민들은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일본 정부가 중학교과서에 '독도 침탈 기도' 기술을 허용하자 지원열기가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성숙한 자세로 정부와 고통당하는 주민과 분리하여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조차 계속 불허하고 있어 민간차원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보수단체들은 중동에서 부는 '재스민의 혁명'이 북한에서도 일어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국평화미래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정부나 보수단체들이 북한의 재스민 혁명을 기대한다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대응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강조한다. 남북 경제교류와 협력이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확대되었다면 북한은 더욱 개방되었을 것이다. 장마당도 활성화되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보급도 크게 늘어났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도 세계사적 변화바람에 편승하여 새로운 북한이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대북 강경책은 북한 체제 더욱 강화시키고 통일 방해

그러나 북한은 1990년을 전후하여 동구 공산권의 잇단 몰락과 해체에도 불구하고 붕괴되지 않고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식량난으로 북한 주민 중 일부가 아사한다고 해도 북한 당국은 충분히 체제안정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대북 강경책은 북한 김정일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화와 통일을 촉진하고자 한다면 정치와 경제의 분리는 물론 북한 당국자와 주민과의 분리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설령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잘 사는 남한정부와 남한 동포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통일된 이후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 등으로 인해 저발육, 신종질환 등의 발생으로 엄청난 사회적 고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어떤 것이 과연 '빠른 통일'이고 '바른 통일'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땅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종교인들의 호소대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임과 동시에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