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정년퇴임 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용호 광주고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 대전지법원장, 강영호 법원도서관장 등 5명이 추천됐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송상현)는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 이들 5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송상현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종료 직후 후보자 5명의 명단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 대법원장은 자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을 제청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까지 겸비한 대법관 적격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추천된 후보들이 모두 남성에다 현직 고위법관이라는 점에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법원 홍동기 공보관은 "당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분 중에는 현직 법관이 아닌 분들이 있었지만, 이들 모두 제청자문위원회에서의 대법관 적격 심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도 지난달 2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법학교수나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물색을 하고 있다. 5월에도 한 분을 모셔야 되는데, 재야에서는 변호사 중에서 두 분이 추천됐는데 모두 사양해 (제청자문위회에서 적격 심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학교수 중에서 한 분이 추천됐는데 그 분도 사양해서 현재까지 추천된 분은 전부 현직 법관밖에 없다"며 "이런 심정(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려 했으나 고사해 어쩔 수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 5명 주요 프로필(가나다 순)

◈ 강영호 법원도서관장은 1957년 충남 출신으로 중앙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7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5년 동안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 박병대 대전지법원장은 1957년 경북 영주 출신으로 환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ㆍ기획조정실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 조용호 광주고법원장은 1955년 충남 청양 출신으로 중앙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와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