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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본시가지 외곽과 수리산 자락을 통과하며 학교, 아파트 단지와 연접해 지난 10여 년간 민원이 제기돼 왔던 송전탑과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드디어 11월 착공된다. 이는 군포시가 2003년부터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 지 8년여 만에 성사되는 것이다.

 

군포시는 "지난 10일 개최한 '송전탑 지중화 사업설명회'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11월 송전철탑 철거와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고 밝혀 군포시민들은 물론 군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전망이다.

 

산본 도심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로(15만4천)는 아파트 8개 단지와 초중고 7개 학교를 연접 통과함에 따라 전자파 및 주거생활 피해, 도시미관,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이어져 추진을 해 왔으며 난항을 겪던 사업비 문제가 타결돼 추진되는 것이다.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169억 원 군포시와 한전 50%씩 부담

 

군포시는 지난 2010년 1월 28일 한전과 169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균등 부담해 송전탑을 철거키로 하고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MOU)을 체결한데 이어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주 군포시장을 비롯 한전 관계자 및 시 관련부서 직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김진학 차장의 사업보고에 이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에 따르면 지중화를 위한 토목공사 설계와 실시설계가 이달중 마무리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한전 측은 주민통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시는 정해진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지중화사업 구간은 산본변전소에서 초막골근린공원 입구 구간과 초막골 입구에서 수리고등학교 구간으로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처가 셜계용역을 마무리 함에 따라 오는 11월 토목공사를 시작해 송전관로매설(2.65km) 공사에 이어 기존 송전선로와 19기의 철탑이 순차적으로 제거돼 오는 2013년께 마무리할 계획으로 1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군포시민의 건강과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동안 송전탑 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학교 및 아파트와 가까운 지점를 통과하는 송전탑 17개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2개를 추가해 19개를 철거키로 하여 사업비도 늘어났다"며 "한전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으로 지중화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 착공이 알려지면 타 지자체에서도 요구가 이어질까봐 알리기를 주저할 정도로 타결까지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군포시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송전설로가 지나가던 하부에 공원이 조성돼 괘적한 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7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8천500여 명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 4만여 명이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 도심 송전탑 지중화사업이 타결되기 까지 과정

군포 도심을 관통하는 송전탑은 중앙도서관을 비롯 학교 등 공공시설과 대규모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관통하고 있어 전자파로 인한 유해환경과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지중탑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군포시 관내에는 당초 51기의 송전탑이 있었으나 LS전선(주) 소유 18기는 지난 2006년 12월 철거되고, 현재 한전 소유 33기만 남아있는 상태로 이중 17기가 도심을 지나간다.

 

군포시는 지난 2003년 송전탑 설치현황 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 송전선로 전자파 공개측정을 실시했으며 2005년 부터 지중화 사업이 가능할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업비 부담과 관련 한전의 규정이 바뀌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따른 법령의 벽에 가로막혔다.

 

한전측은 막대한 사업비 지출로 지자체에서 3분의 1부담하던 사업비 분담율을 50% 부담해야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바꾸었으며 법규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해 추진 자체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군포시는 경기도와 산업자원부 등 관련기관에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서명운동 등을 펼쳐 결국 2008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7조(전기공급 설비) 제3호의 개정을 이끌어내 사업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송전선로 구간 산책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 송전탑 철거구간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타당성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군포시는 지난 2010년 1월 28일 한전과 1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균등 부담해 송전탑을 철거키로 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태그:#군포, #송전선로, #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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