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스코가 SSM(=기업형 슈퍼마켓) 자사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저지했던 상인들을 상대로 청구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지난 7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사소송이 취한 된 만큼 타 지역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또한 민사소송이 취하 된 이후 해당 지역에 입점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르면 7월 입점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는 13일 '삼성테스코가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민사소송 제기 후 그동안 대책위와 삼성테스코 간 물 밑 협상이 진행됐다. 그러나 '선 소송취하 후, 협의'라는 대책위 의견과 '영업개시 후 소송 취하'라는 삼성테스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채 매번 결렬됐다.

그러던 중 2011년 5월부터 삼성테스코 상생협력팀이 대책위에 적극적인 대화를 제안해 몇 차례 비공식 대화가 진행됐다.

정재식 대책위 사무국장은 <부평신문>과 전화에서 "비공식 대화 끝에 지난 7월 6일 대책위의 입장인 '선 소송취하, 형사소송 탄원서 제출'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문제도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한 뒤 "삼성테스코 측 소송 대리인(김앤장법률사무소)이 대책위 소송대리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게 민사소송취하를 통보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연락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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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테스코 삼성테스코 측 소송 대리인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상인 측의 소송 대리인 민변에게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SSM입점 과정에서 발생한 3억원 대의 민사소송은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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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삼성테스코는 2009년 7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천 갈산동과 부개동에 입점하려했고, 대책위가 이를 저지하고 나서자 갈산동과 부개동 대책위에 각각 1억 4000만원과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0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동시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올 2월 17일 'SSM 입점을 저지한 대책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삼성테스코는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삼성테스코는 곧 바로 항소했었다. 그런 뒤 이번에 민사소송을 취하한 것.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인천에서 좋은 소식을 올렸다. 서울 등 타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기각했던 만큼 당연한 결과고 사필귀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테스코가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동시에 형사소송 건에 대해서도 대책위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해 대법원이 형사소송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방법원(합의부)은 SSM 입점을 저지하려다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3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사무처장과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이 낸 항소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합의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을 선고하자, 김응호 사무처장과 신규철 집행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김응호 사무처장은 "지난해 여야가 합의로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했다. 대법원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한 뒤 "또한 삼성테스코 측에서도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키로 한 만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서 빚어진 일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테스코가 민사소송을 취하하면서 남은 것은 입점여부다. 2009년 6월부터 사업조정제도에 의해 입점이 보류 된 인천지역 SSM매장은 옥련동, 갈산동, 부개동, 주안8동, 동춘동, 남촌동, 학익동 등 모두 8곳이다.

민사소송 취하 후 현재 입점여부를 놓고 대형마트규제인천대책위와 삼성테스코 간 막판 줄다리기 협상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8곳 중 남촌동과 학익동은 진통 끝에 지난달 입점한 후 현재 인근 상인들과 세일행사 축소, 배달축소 등 영업방식을 놓고 협의가 진행 되고 있다. 남은 곳은 5곳이다.

대책위 정재식 사무국장은 "삼성테스코 측에서 지역 상인들과 상생하자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한 점에 대해 대책위도 공감한다. 5곳 대책위상인들과 삼성테스코 측이 납득 할 수 있는 방식을 찾고자 한다."며 "7월 중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