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3천만 교육자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인 EI (Education International, 세계교원단체총연맹)가 25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치후원금 교사 징계를 중지하고, 1400명 교사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라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 정부에 국제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EI 교사 정치기본권 탄압 항의 긴급 결의문 채택

큰사진보기
▲  25일 남아공 케이프타운 EI(세계교원노조총연맹) 총회에서 채택된 "한국에서의 교사의 시민적 권리 제한에 대한 긴급결의문". EI는 이 결의안에서 정치후원금을 이유로 해고 등 징계받은 교사들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1400명 기소를 중지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 김행수	관련사진보기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있는 EI는 세계 최대의 국제 교원 조합으로서 세계의 모든 교육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이 단체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여 교사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는 긴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한국 정부는 또 한번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다.

EI는 이 결의안은 UN, ILO(국제노동기구),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G20의 회원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권리로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결사의 권리 보호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협약', '교사의 지위에 관한 ILO/UNESCO(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권고', '고등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UNESCO 권고' 등 국제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에 "전교조 교사들에 내려진 징계 조치를 중단하고,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임되거나 정직된 29명의 교사들이 즉각 복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교사 1400여 명의 기소를 중지할 것을 권고하며,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에 맞게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 권리를 한국의 교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 EI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관련 이명박 정부에 이런 입장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 G20에 맞추어 열린 'G20 노동조합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한 수잔(Susan Hopgood) EI 회장은 전교조를 직접 방문하여 지지 의사를 밝히며 이명박 정부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그 이전 5월에는 EI 명의로 직접 한국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2009년 10월에는 EIAP(EI 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서도 "교사징계 철회와 표현의자유 보장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3월에는 EI 사무총장 판 리우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교사 대량 징계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국 정부에 유감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 눈감은 MB정부

EI의 이번 결의에 앞서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 총회에서도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국 정부에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채택되기도 했다.

이 정도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국가로서 부끄러워해야할 지경으로 보인다. 그것도 MB정부가 세계적 표준과 국격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국 정부와 교육부가 EI를 비롯한 거듭된 국제사회의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