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발목만 잡는' 선관위 … 방송3사 침묵

공정한 선거․투표 관리에 나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편파적인 선거관리에 나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선관위는 25일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서울대 학력 기재'에 대해 정정공고를 내고 이를 투표 당일 투표소 입구에도 붙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대 문리과 대학 사회과학계열 1년 제적'을 '서울대 사회계열 1년 제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조치는 얼핏 단순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나경원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박원순 후보의 '학력'을 트집 잡아 집요하게 공격해 온 상황에서 선관위의 정정공고문은 유권자들에게 한나라당의 흑색선전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선관위의 정정공고 발표가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대변인 논평까지 내며 박 후보가 대단한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비난하고, 문자메시지로도 전파하며 막판 흑색선전에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하지만 학력기재 정정사유가 발생한 것은 서울대학교 측의 전산착오 때문이며, 후보등록 당시 선관위는 아무 문제없다며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한다. 정정공고 결정을 위원회 차원이 아닌 중앙선관위원장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이렇게 한나라당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선관위가 정작 나경원 후보의 최고시가 8천~1억 원에 달하는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700만 원에 축소신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명 시한이 26일까지라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24일 선관위는 '선거일의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이라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쩨쩨하고 애매한 기준'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일례로 "일반인이 단순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도되거나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불가하다"는 조항은 '일반인'의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애매하다.

'투표 참여 권유만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하의 지나친 과잉규제다. 이 외에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표시를 해 게시"해서도 안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드러나는 투표인증샷도 안된다'는 등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트위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을 겨냥한 것으로 저의를 의심케 한다.

25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인증샷 지침은 유권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초법적 지침이며 법적 안정성을 부정하는 행위",  "선관위가 각종 유권해석의 잣대를 임의로 휘두르며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행위자'가 돼버렸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인터넷에서도 선관위 지침에 대해 '애정남(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에게 문의해야겠다', '선거방해위원회냐', '나경원 지지선언을 해라'는 등의 네티즌들의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가 편파적 선거관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지만 정작 방송3사는 이런 문제점을 일절 따지지 않고 있다. 25일 방송3사는 선관위의 편파 행태를 보도하지 않았다. 방송3사는 나경원, 박원순 후보의 선거운동 스케치 보도, '선거 관전 포인트'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정치구태인 한나라당의 색깔공세를 또다시 무비판 보도했다. 특히 KBS는 앞서 21일 '이슈&뉴스'에서 SNS 규제가 필요하다며 선관위의 SNS 단속에 힘을 싣고 나섰다.

<지도부 총출동…막판 총력 유세>(KBS, 박상민)

<내일 밤 8시 당선 발표>(KBS, 송창언)

<또 선거 간섭 책동>(KBS, 소현정)

KBS <지도부 총출동…막판 총력 유세>(박상민 기자)는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유세 활동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고, <내일밤 8시 '당선발표'>(송창언 기자)에서는 방송3사가 공동으로 출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출구조사 방법 등을 설명했다.

<또 선거 간섭 책동>(소현정 기자)에서는 북한 노동신문 등이 재보선을 앞두고 "남한 선거 소식을 보도하면서, 노골적으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감안할 때 사실상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더라도 북한의 의도와 배경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고 전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주장'을 굳이 방송3사 중 유일하게 보도했다. 선거막판 한나라당이 노골적인 색깔론을 들고 나온 상황에서 자칫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반북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한편 21일 <이슈&뉴스/선거에 부는 SNS 바람 제도적 보완책 시급>(강민수, 박상민, 이춘호, 김귀수 기자)에서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선관위의 SNS 규제에 대해 "트위터 등 SNS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범위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해석은 명확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선관위의 규제 내용을 무비판 다순 전달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젊은층의 주요한 소통수단을 자리잡은 만큼 SNS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방, 흑색선전 유포를 차단할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논란'으로 접근한 뒤, "SNS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자정하고 자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신율 명지대 교수)고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돌리는 인터뷰를 싣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돈 선거를 대체할 새로운 선거운동 수단으로 떠오른 SNS, 그만큼의 논란도 커지고 있어 치밀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사실상 선관위 등의 SNS규제에 힘을 실었다.

<마지막 유세 자정까지 총력전>(MBC, 최장원, 박찬정)

<재보선 관전 포인트는?>(MBC, 이필희)

<내일 출구조사 보도>(MBC, 단신)

MBC <마지막 유세 자정까지 총력전>(최장원, 박찬정 기자)은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유세 활동 스케치 보도였고, <대선주자․당 지도부 총출동>(노재필 기자)은 박근혜 전 대표와 홍준표 대표, 민주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의 선거 지원 활동을 전했다.

<재보선 관전 포인트는?>(이필희 기자)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와 안철수 교수 등 예비 대선주자들까지 총출동한 서울시장선거는 대선전초전의 성격과 함께 여야의 대결, 기존정당과 시민단체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그 승패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 동구청장선거는 "전정권과 현정권의 대리전양상까지 띠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음은 물론,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전 D-1 마지막 총력 유세>(SBS, 정영태, 김지성)

<투표율이 희비 가른다>(SBS, 정성엽)

<내일 8시 출구조사 발표>(SBS, 단신)

SBS <결전 D-1 마지막 총력 유세>(정영태, 김지성 기자)는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 후보 측의 선거운동 스케치 보도였다. SBS는 이날도 한나라당 지도부의 선거운동을 전하며 "당 차원에서는 이념 논쟁을 통한 보수층 결집을 강화했다"며 "홍준표 대표는 박원순 후보에게 서울을 맡기면 좌파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나라당의 색깔론 발언을 무비판 전달했다. 선거에 불리해진 한나라당이 네거티브 공세에 이어 구시대적인 색깔공세까지 펴는 상황에서 SBS가 문제를 비판하기는 커녕 한나라당의 주장을 적극 선전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투표율이 희비 가른다>(정성엽 기자)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40% 이하면 나경원 후보에게, 50%에 육박하면 박원순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안철수 교수의 박원순 지지선언이나 SNS를 통한 투표 독려, 추운 날씨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10.26 재-보궐 선거는 승패의 가장 큰 기준인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지역 민심의 잣대인 부산 동구청장 재선거에 대선 주자들이 총출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 적쟎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