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말살하고 미디어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 중단하라."

"미디어공공성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대전충남언론공공성수호연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통합진보당 대전시당은 4일 오후 대전 중구 한나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했다.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약매체 지원근거 마련'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법은 지난해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2011년 내에 입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난 1월 1일 새벽 겨우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마저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 종편에 대한 3년 유예와 방송-광고의 분리원칙을 무너뜨리는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방안을 담고 있다.

언론단체들은 이 같이 누더기가 된 법안이 아닌, 미디어공공성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록 부실하고 미흡하지만, 현재의 법안이라도 일단 하루 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디어생태계 교란과 취약매체의 고사를 걱정하는 지역방송 등의 간절한 열망을 오히려 조중동 챙기기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략으로 미디어렙법 입법이 불투명한 상태"라면서 "그들의 의도는 처음부터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지 않거나, 만일 하더라도 조중동종편 살리기와 수구기득권세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이라도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한다"며 "미디어렙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파방송사들과 종편사업자들의 직접 영업이 현실화될 경우 미디어생태계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동시에 미디어렙법은 방송-광고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난 20일 여야 합의, 그리고 미디어공공성이라는 우리사회의 요구에 합치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어야 한다"며 "만일 우리의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나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미디어렙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꼼수는 국민들의 심판의지를 더욱 다질 뿐"이라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참회하고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영만 언론노조 대전방송지부장은 "법안심사소위를 통한 법이 비록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보다 매우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 법이라도 조속히 제정되지 않으면 미디어 생태계에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내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와 다음 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