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동 대상그룹 식자재사업(달인식자재마트)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가 2일 오전 중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당 조경태(부산 사하을)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의원실에서 인천상인들이 배석한 가운데 중기청 사업조정 부서 국장과 과장 등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 대상 여부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자리에서 달인식자재마트가 개인사업자인지 대상그룹의 자본인지를 판명하는 유권해석을 밝힐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로 결정되면 사업조정 신청은 철회되며, 대상자본으로 판명될 경우 사업조정 신청은 유효하게 된다.

대상그룹의 식자재사업 진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인천을 비롯한 대전, 청주, 원주, 부산, 울산, 진주, 광주, 전주, 군산, 익산 등 11개 지역도 이날 중기청의 발표를 애타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100% 개인사업자로 판명된 곳, 상인들이 날고 뛸까봐 공표 못해"

이런 가운데 중기청이 민주당 문병호 당선자(부평갑, 인천시당위원장)측과 통화하면서 '삼산동(달인식자재마트)은 100% 개인사업자로 판명된 곳이다. 그러나 이를 공표할 경우 상인들이 날고 뛸까봐 공표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병호 당선자 측이 1일 <부평신문>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지난 4월 26일 중기청 사업조정 담당공무원은 '이런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라고) 공표를 하게 되면 불을 붓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상인들) 날고뛴다. 대상과 갈등지역인 11개 지역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그래서 (공표)못한 것이다. 2일 조경태 의원실에서 만나는 것으로 안다. 국회의원에게 보고 한 뒤 (사업조정 철회) 절차 밟을 것이다. 서류는 완비가 됐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양자(삼산시장상인회와 달인식자재마트)합의가 돼 있다. 그 분들도 공증을 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또 달인식자재마트가 중기청의 일시정지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했다는 문병호 당선자 측의 지적에 대해 '오픈하지 마라 종료시점에 다 왔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달인식자재마트에) 얘길했다. (사업조정)이 종료되는 시점이 2~3일 밖에 안 남았다. 조금 있으면 다 확인 될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 있냐고 했지만, 개인이다 보니 매출과 임대료 걱정에 기다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달인식자재마트가 개인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면 중기청은 사실상 달인식자재마트가 개인사업자라고 판명을 해놓고도 그간 상인들이 분노할까봐, 그리고 삼산시장상인회와 달인식자재마트 간 합의를 근거로 갈등이 잠잠해 질 때까지를 기다려 공표를 미뤘다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삼산동대책위 양범석 위원장은 "우리가 전화를 하면 '아직 검토 중이다.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만 했다. (민주당 측과 중기청 간)얘기를 듣고 오늘(1일)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는다. 이미 결정했다면 중기청이 그간 달인식자재와 상인 간 갈등을 부추긴 꼴"이라고 한 뒤 "중기청이 결정했으면 그 결정 근거를 세상에 공개하면 된다. 왜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조정신청과 합의 주체가 다르다. 무효다"

중기청은 또 문병호 당선자 측에게 개인사업자임을 밝히면서 삼산시장상인회와 달인식자재마트 간 합의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중기청은 '합의내용은 어떤 대기업과의 합의에도 버금가는 상생합의다. 이 사람(합의한 상인)들도 상거래 룰 의식 있었다. 자기들도 상거래 룰을 잘못했다고 봤기에 사업조정 합의 한 것이다. 삼산시장 상인들의 대다수가 개인사업자라고 알고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합의서를 쓴 것이다. 합의서 내용 보면 알겠지만 대리점가로 팔아야하며 핵심품목 50가지는 동일금액 판매가로 못 박았다. 그분들에게는 손실이 안 가게끔 제가 노력해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중기청이 사업조정 자율조정 기간에 합의를 이끌어낸 주체로 등장한다. 그러나 상인들은 중기청의 이 같은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합의가 이뤄질려면 사업조정 신청 주체인 인천도매유통연합회와 삼산동대책위가 합의 주체로 참여해야하는데 자격이 없는 상인회가 했다는 것.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조중목 회장은 "대상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단체는 나 조중목 인천도매유통연합회장과 당시 삼산대책위 김귀남 부위원장이다. 삼산시장상인회는 자격이 없다. 중기청이 이런 상식적인 절차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합의는 사업조정 신청당사자도 아닌 삼산시장상인회였다. 무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합의는 무효임을 증빙하기위해 연서명한 공문을 중기청에 보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줄기차게 달인식자재마트가 개인사업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청은 삼산동대책위가 주장하는 지분구성 의혹에 대해 '13억 무상임대 주차장 사용주장과 40억규모의 막대한 인수금액의 출처가 의심스럽다 등의 주장은 얼토당토 안은 소리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상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서류 13~14가지 받았고 서류 확인했다. 서류 확인결과 달인식자재는 개인사업자로 판명 났다. 무상임대기간은 일시적이지 영구적인 게 아니다. 다른 사람도 사용한다.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건 너무 과장된 것이다. 매각인수대금도 임차보증과 시설, 재고등을 포함해 13억정도'라고 밝혔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은 "SSM이 가맹점으로 둔갑해 위장 개업을 할 때 지분구성이 쟁점이었는데 그중 개설비용이라는 게 있다. 일시적이라도 해도 무상으로 임대 받았다는 것은 개설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다. 내일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중기청 말대로 매각인수대금이 13억이면 무상임대부지가격이 13억 이상임으로 이는 유권해석에서 있어 다툴 소지가 충분하다. 또 합의서는 사업조정 신청주체와 합의주체가 다르고 무효확인 연서명도 제출 된 만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부평신문>은 중기청을 통해 확인하고자 했으나 중기청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제보 된 내용만을 싣게 된다며 재차 확인을 요구 했으나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