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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 28] 기업, 가계, 국민별 실질소득 증가율 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증가하였는데, 가계의 실질소득은 2.4% 증가에 그쳤지만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소득증가율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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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현상]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 격차 확대

MB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질소득은 3.2%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두의 소득이 똑같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2.4% 증가에 그쳤지만 기업의 실질소득은 무려 16.1% 증가하였다. 기업과 가계소득의 증가율 격차는 13.7%p에 달했다. 성장의 수혜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자 기업, 가난한 가계'의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국민소득은 연평균 8.3% 성장했으며, 가계와 기업의 실질소득은 각각 7.9%, 7.5% 증가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소득 증가율의 하락 추이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고도성장기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는 정반대로 기업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해 고도성장기보다 2배 이상 더 높아졌다.

가계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그 결과 가계의 소득증가율 하락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총저축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44%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3%에서 63%까지 늘어났다.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 19.7%에서 2000년대에는 4.7%로 급격히 떨어졌고, 작년에는 2.7%까지 하락하였다. 실제로 최근 우리경제에 주요 현안과제로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 내수부진, 가계저축률 하락 등의 상당수는 가계소득 증가율 정체와 연관되어 있다.

[진단 및 해법] 

임금과 이윤의 분배구조 악화가 원인

기업과 가계의 소득 격차는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노동자의 실질임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이래 임금억제를 기조로 노동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가 임금을 억제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가급적 생산성 이득이 기업의 이윤에 귀결되도록 하였다. MB정부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친기업 정책이 추가되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득정책 추진해야

생산성과 실질임금 증가의 연동성이 깨어지는 이유는 기업 안팎에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분배 정상화를 위한 최저임금 증가, 노동조합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비정규직 해소 등 정부의 지원과 개입을 1차 소득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재벌, 금융, 조세 개혁 등은 2차 소득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 취약 계층 문제를 해소하고,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가계의 견고한 소득증가는 침체된 내수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