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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 병력의 충원이 더뎌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국민 치안을 위한 지역경찰보다 집회·시위에 투입되는 경비경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치안업무·경비업무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역경찰은 감소세인 반면 경비경찰은 2006년에 비해 60% 증가했다. 지역경찰은 경찰서 산하의 지구대, 파출소 등 국민 치안과 가장 가까운 경찰을 말하며, 경비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되는 경찰을 말한다.

지역경찰은 지난 2007년 4만1438명에서 2010년 4만1393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2년 8월 4만1170명으로 2007년에 비해 26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치안 업무, 경비 업무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역경찰은 감소세인 반면 경비경찰은 2006년에 비해 60% 증가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치안 업무, 경비 업무 인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지역경찰은 감소세인 반면 경비경찰은 2006년에 비해 60% 증가했다.
ⓒ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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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집회·시위와 주요 시설의 방어에 투입되는 경비경찰은 지난 2006년 6868명에서 MB정부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2012년 8월 1만1194명으로 4326명이 증가했다.

경찰 인원의 충원 자체도 저조했다. 지난 2006년 9만5690명이던 경찰은 4년 반이 지난 2012년 8월 말 현재 10만2834명으로 7144명 증가에 그쳤다. 매년 경찰청이 최대 1만1000여 명, 적게는 3000여 명의 경찰 증원을 요청했지만 연평균 1587명 증원에 그친 것이다.

경찰 인력 증원은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 최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소홀했다는 반증이다.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경찰병력의 충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경찰관 한 명이라도 더 치안 업무에 투입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기 위한 경비경찰에 집중하고 있다"며 "잘못된 경찰증원계획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경비업무에 집중된 경찰인력을 치안업무에 재배치하고, 향후 인력계획에 치안분야에 증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경비경찰, #지역경찰, #MB정부, #김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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