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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3일 열린 19대 국회 첫 문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선교 문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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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불참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배석규 YTN 사장 등 국감 전날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증인을 향해 날 선 비판을 던졌다.

신경민 의원은 "배석규 사장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전시회 참석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곳에 언론사 사장이 가는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확인감사 때 배 사장이 출석하도록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학력 허위 기재 의혹에 휩싸인 이길영 KBS 이사장을 국감장에 불러 추궁해야 한다"고 한선교 문방위원장에게 주문했다. 이길영 이사장은 지난 8월 27일 문방위 결산심사에서 학력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해 "학력을 사칭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퇴보다 더한 형사처벌이라도 받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정세균 의원은 "다수 증인이 근거 없이 불참하는 상황을 보면 참담하다"며 "그동안 이 정도로 위원회의 결정이 무시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길영 이사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하고 문제제기했는데,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는 건 위원회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교 "정치 쟁점화된 언론사 내용 말로 민생 질의 하자"

그러자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증인 문제를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치 쟁점 관련 문제 제기를 중단하고 민생에 대한 질의를 하자며 야당을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YTN 민간인사찰 관련 문제는 제3자에게 따지면 모를까 사찰당한 사람(배석규 사장)에게 책임을 추궁할 일이 아니다"라며 "증인을 불러 모욕주는 일을 최소화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길영 이사장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어 "언론사 문제를 정치적·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다룬다면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더욱 횡행했다"며 "배석규 사장 등 현 정부 사찰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연주 KBS 전 사장은 과거 편파방송의 책임이 있는데 왜 증인으로 출석 안 하는가"라며 "이것이야말로 질타 받아야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 역시 "정치 쟁점화된 (언론사) 내용보다는 민생 관련 질의를 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최재천 의원 "언론사 직원해고, 민생 문제 아니고 무엇인가"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경영진의 친정부 성향 때문에 비롯된 언론사 문제는 민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언론사 직원들이 해고당해서 쫓겨난 게 민생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은 무엇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이미 정치 편향성 문제로 악화된 언론사 문제를 조정해 균형을 맞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문제 당사자를 불러 따지는 건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를 대신하고 있는 만큼 국감 진행 사안을 알리는 게 도리"라며 "증인을 모욕해선 안 된다는 새누리당 말대로라면 산 속에 가서 몰래 회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공영방송 확립은 민생"이라며 "어떤 사장이 오는가에 따라 방송이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언론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도 증인 불참을 지적한 야당의 의견에 동의했다. 남 의원은 "오늘 나오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확인감사 때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길영 이사장 문제의 경우 상임위 차원에서 몇 분이 모여 해결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