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5일,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바닥을 탈출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주택거래 활성화 신호가 보인다는 의미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시장 위축기가 가장 길었던 게 37개월 정도였는데 최근 경제 주기가 짧아지는 가운데 수축기가 34개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 좋은 신호 줄수 있도록 하겠다"

권 장관은 "사이클 상황도 그렇고 '버블 세븐' 등 지역의 주택가격도 많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시기라는 얘기다. 권 장관은 이어 "시장에 좋은 시그널(신호)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제 개정을 거론했다. 권 장관은 "부동산 시장은 심리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시장이 정상화되면 문제의 근원이 해결된다"면서 "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제 관련한 문제는 국회에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2년간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 장관은 9·10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러나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이 국회 통과된 이후 시장이 좀 변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아직은 정책이 시장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책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과 수익성 제고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LH,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부채는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우선 사업을 조정해서 효율성을 늘리고 새로운 수입원을 발굴하는 한편, 구조조정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권 장관은 "독점 상태를 그냥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외국 사례를 봐도 시간이 지나면 다 경쟁체제로 바꾼다"고 설명했다. 경쟁체제 도입 시기에 대해서도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시기가 적기"라고 못박았다.

권 장관은 이밖에 여수엑스포 사후 재활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민간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활 논의에 대해서는 "현 체제(국토해양부)가 부서 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효과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