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순서

1. 경제민주화의 대두 배경 과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외칠 자격이 없다
2, 역사적으로 본 우파경제학과 좌파경제학, 우파정부와 좌파정부의 경제정책 차이
3. MB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반적인 우파정부의 경제정책 차이
4. 가계부채문제와 선거후의 경제 예측

이번글에서는 최근 경제현황과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인 가계부채와 부동산의 자산가격 거품에 대한 구조조정, 시급한 선거후의 구조조정과 경제 예측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현황 – 유로존 위기, 미국경제 딜레마

앞의 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파 경제정책으로 시작된 세계화의 영향으로 시작된 2008년 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세계경제의 위기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 ECB(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과 ESM(유럽안정화기구) 출범 등 유로존 위기의 방화벽들이 일부 마련하는데 진전을 보였지만, 각 나라에서 긴축 과 구조개혁의 요구조건들의 실행력이 의심받게 되며,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가 점쳐 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장동력의 저하로 정부의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우려와 장기적 성장을 위해 재정긴축이 필요하나 재정절벽(부시 때부터 이어온 감세의 혜택들이 올해 말 종료되고, 갑자기 재정지출이 억제된 상태)이 예견되는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바마가 재선 가도에 오르며 주장한 4가지 화두가 "정부재정 축소", "증세", "규제강화", "다양성 포용" 입니다.   지금  경기부양의 후유증을 심하게 겪고 있는 미국이지만, 장기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긴축과 증세가 필요하고, 아직 성장동력이 모자라지만 더이상의 경기 부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오바마는 단기적 수단(부양) 과 장기적 수단(긴축)의 딜레마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표현하자면 하강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국내의 환경도 세계흐름에 못지 않습니다.   국제경쟁력의 제고 없는 고환율 정책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던 수출도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환율 동안 지속되어온 서민 생활물가 불안이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발 가계부채 우려 및 정부부채 증가의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앞서 글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저성장 추세에 대비해 경제의 체질개선에 주력했어야 할 MB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재정적자나 규제완화 감세 등의 정책들을 원 없이 사용하였으나 그런 효과 들이 국민들의 실생활 향상이나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쓰이지 못하고, 4대강과 같은 토목사업에 집중함으로써 10대 대그룹의 부동산증식에만 도움이 되었을 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하거나 불황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부채현황

최근의 통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1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부채현황의 자료들은 명암이 엇 갈립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나 GDP대비 재정수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국내에 초보가 주로 상주하는 외국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는 우수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와 정부부채의 내면을 들어다 보면, 그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는 암울해 집니다. 2011년 말까지 GDP대비 정부부채와 가계부채를 합산한 비율이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정부 62%, 민간 219%), 정부부채와 민간부채를 종합한 3년간 부채증가율이 30% 이상으로 일본, 아일랜드, 캐나다 다음으로 높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부 부채 비율이 가계부채보다 적은 이유는 많은 부채들을 민간공기업에 넘겼기 때문이며, 가계부채 중 전세 보증금 과 같은 비금융 부채를 포함할 경우에는 가계부채도 통계 이상으로 높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들어난 가계부채는 940조 규모이고, 연말에는 1000조에 육박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도 부채로 포함하게 되면 1600조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부채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위험수준에 있다는 것이고, 증가속도가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복지가 높은 나라들 뿐이고, 이들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적겠지만, 우리나라는 복지가 안되어 있어 장래에 부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며, 또한 최근의 증가속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

MB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급속도 증가된 요인은 정부가 신자유체제의 부작용, 즉 양극화 심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전편의 글(세번째 글과 네번째 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파 정부와 MB정부가 자산가격 상승에 의한 소득효과를 도모하여 부동산 시장의 부양을 목적으로 한 부채확대 정책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수 밖에 없고, BASEL Ⅱ나 IFRS의 도입 등을 통해서 은행의 대출 여력을 확대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일부 재벌그룹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적어지고 이에 따라 은행의 기업자금 중개 기능이 약화되자, 금융권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대출중심에서 개인사업자 및 개인 중심 대출로 금융권의 사업구조가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주의 미래상환 능력보다 자산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현재의 순자산(담보가치)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금융권들은 그 동안 이를 통해서 자산규모를 불리고 이익이 극대화 되어 실제 산업규모 이상으로 비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불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더 빠른 효과를 속도로 부동산 자산가격을 올리고자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권들, 즉 저축은행이나 신협, 농협, 수협, 축협과 새마을 금고와 같은 상호금융 등을 통해서도 규제완화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에 일조를 기하게 됩니다

사실 부동산과 금융권부실, 가계부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한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특히 시장의 흐름을 거역하고, 인위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자 한 MB정부에서는 자산가격 상승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와 비금융권 부실, 장래에는 금융권 부실까지 초래하게 될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셈입니다.

안철수의 단일화 TV토론을 귀담아 들어야 할 대선 후보들

금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에 지난 금융위기의 원인을 말할 때, 문제인 후보는 최근의 경제위기의 원인을 세계화의 영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에 원인을 말하였고, 안철수 후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물경제 부분을 금융부분이 뒷받침 해야 하는데, 금융부분이 비대해지며, 실물경제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금융의 비대화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문제인 후보가 돋보인 부분이 많았으나 저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경제 부분에서는 안후보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MB와 우파정부의 자산가격 상승을 통해 불황을 극복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권의 규제완화 수단을 사용하였고, 이런 금융권의 비대화가 지난 1998년의 동남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미국의 금융위기, 최근의 유로존 위기까지 지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대통령 후보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 MB정부는 두 세번의 세계경제 위기의 교훈을 보고서도 단기적인 효과에 눈이 멀어, 금융규제 완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꾀하였는가는 둘째로 치더라도, 2011년 말까지는 저축은행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보지 못한 듯 합니다.   몇몇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나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신호를 보내는 대도 금감위나 금감원에서도 MB 정부의 규제완화나 부동상 부양 정책에 밀려 저축은행과 금융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못한 듯 합니다.  

2012년에 들어서야 저축은행의 문제가 물밀듯이 터지기 시작하여, 제대로 된 구조조정도 하지 못하고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생각 입니다.

부채문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더 큰 문제

최근의 정부부채와 민간부채, 민간부채 중에 가계부채 등의 문제들을 살펴보자면,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통해서 정부부채가 급속하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MB정부는 공공기관 매각을 통해서 정부부채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나 산업은행의 사례에서 보듯이 알짜기업을 헐값 매각한다는 국민적 저항에 밀려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간부채 중에서도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어 고환율의 피해를 본 내수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인 불이행의 위험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의 신용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들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정부때 실시한 DTI, LTV등과 금융규제등으로 은행권의 규제완화를 급속하게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통제가 덜한 저축은행과 같은 비은행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하였고 이것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설사의 프로젝트 금융 부실화와 함께 비은행계 여신기관의 부실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거 후로 밀린 구조조정 시나리오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하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정부나 민간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문제 조기에 문제를 인식하여, 잠재적 부실까지 가시화하여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연기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수립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조기에 구조조정을 실시하려면, 현재의 땜질식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착수하고, 은행 건전성 감독을 강화 하며, 비은행 건정성 강화를 조기에 시행하며, 균형적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하면,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은 연기하고, 은행이나 비은행의 여신확대를 유도하고 건전성 강화를 연기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연장하여 고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실시함이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게 됩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단임제 정부의 특성상 문제를 차기 정부로 미루려는 경향이 강하게 되고, 현재 MB정부는 그동안 4대강과 감세등의 영향으로 정부지출은 많은 상황에서 정부 비용 축소를 위해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은행에 부담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움직으로는 저축은행등의 문제와 부실건설사 문제는 땜질식으로 때우고 차기정부에서 내년 하반기에나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듯으로 보입니다.

선거후의 경제 예측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선거후의 우리 경제문제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 가계부채발 금융위기의 우려
•  외화유동성 부족에 따른 신용위기 우려
•  집값 하락에 따른 신용위기
•  자영업자와 상업용 빌딩 가격하락에 따른 신용위기 우려
•  저성장과 기업간 격차에 의한 중소기업 채무불이행과 경기 불황 우려
•  수출감소와 대외경기 불황, 국제경쟁력 부족에 따른 성장동력 부족
그 동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경제위기의 위험요소들이 상존해 있습니다.

지난 유럽의 스페인 문제에서 보듯이 한계채무자의 연체가 나타나고 이런 문제들에 신속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구조조정에는 많은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이 따르고, 새로 취임하는 정부에서는 이러한 저항을 무릅쓰고 신속히 구조조정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안게 됩니다.

그 동안 소홀했던 복지에도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오바마의 재선에서 보듯이 긴축을 해야 하는 새정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이 따르는 구조조정과 증세 정책을 펴기에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와 가계문제, 금융권부실 등의 현재 경제문제로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빠른 구조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시장의 영향이나 정치적 저항이 무서워 지연시키는 정책을 사용하느냐? 하는 결정은 우리 주위의 홍콩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홍콩의 부동산 정책은 토지의 국유 및 공급의 제한 등으로 일반적인 97년 동남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절반 이상 하락 하였으며, 모기지 제한 등 금융규제 와 강력한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전세계적 부동산 불황 속에서도 부동산 거품을 걱정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그와 반대로 부동산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한 일본은 20여년 동안 부동산 불황과 금융의 부실을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부디 새정부 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