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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진주 중앙시장 유세에서 '기호2번'을 그려보이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9일 오후 진주 중앙시장 유세에서 '기호2번'을 그려보이며 대선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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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정권 심판론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전날에 이어 29일에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뿐 아니라, 당 대변인들이 총 출동해 이명박 정권을 비판했다. 또한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까지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사에서 'MB 새누리당 정권 5년 평가' 자료를 통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지난 5년 간 무려 115개의 MB악법과 2009~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켜 MB정권을 뒷받침한 국정실패의 공동책임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MB정부가 민심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공동정권을 비판하고 차별화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맞지 않고 무책임한 자세"라며 "국민들을 힘들게 했으면 정권을 내주는 것이 책임정치의 근본임에도 노무현 정부를 실패한 정권으로 비판하면서 제2기 MB정권을 창출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새누리당은 '적반하장 정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장은 "새누리당 주장처럼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권이라면 이·박 정부는 민생을 파탄 낸 정권이며, 시대정신과 거꾸로 가는 역주행으로 국민을 절망시킨 정권"이라며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지표를 비교했다.

그는 "연평균 경제성장률 2.9%인 이·박 정권이 4.3%인 참여정부를, 임기 중 1인당 국민소득을 3% 증가시킨 이·박 정권이 79% 증가시킨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권이라고 부르는 후안무치를 자행하고 있으니, 정치권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권? 이·박 정부는 국민 절망시킨 정권"

이용섭 의장은 "(이·박 정권) 경제성장률은 5년 평균 2.9%로 참여정부의 4.3%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경제규모는 세계15위로 후퇴했다"며 "1인당 국민소득은 참여정부의 경우 2002년 1만2100달러에서 2007년 2만1632달러로 79% 증가했으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2만1632달러에서 2만2489달러로 3% 증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일자리(참여정부 연평균 25만3000명, 이명박 정부 4년 평균 20만3000명), 가계실질소득 (참여정부 연평균 2.2% 증가, 이명박 정부 4년 평균 1.1%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참여정부 연평균 2.9% 증가, 이명박 정부 4년간 연평균 3.6% 증가) 등에서 모두 참여정부가 더 나았다는 게 이 의장의 설명이다.

부채문제도 중요한 비교 대상이다. 이용섭 의장에 따르면, 참여정부(2003~2007년)의 가계부채 증가는 200조6000억 원이었는 데 반해,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3분기)의 증가규모는 272조2000억 원이다. 또한 참여정부 5년간 18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모두 115조2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용섭 의장은 "이·박 정권 들어 꿈과 희망이 사라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참여정부 24.8명에서 31.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하지만 28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산·서민들이 느끼는 양극화 체감도와는 전혀 다른 통계를 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분배지표가 악화됐다고 발표하는 부도덕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정권 심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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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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