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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창원·진해가 창원시로 통합해 2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이 심각한 가운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창원시 분리'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 창원시 문제는 12․19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청 이전(창원→옛 마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무소속 권영길 후보는 '창원·마산·진해 재분리 추진'을 내걸었으며,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도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은 4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창원시 분리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은 4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창원시 분리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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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창원·마산·진해는 2010년 상반기 3개 시의회의 결정으로 '창원시'로 통합했다. 당시 3개 시의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수였다. 야당과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주민투표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합 창원시 출범 뒤, 옛 마산·진해지역은 발전하기보다 오히려 침체하고 있다. 또 통합 창원시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속에 다시 분리해야 하고, 이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창원시 분리 문제, 주민투표 약속하라"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은 4일 오전 경상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후보들은 창원시 분리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통합창원시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모습은 정치인들이 스스로 실패한 지자체통합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실 통합창원시는 출범부터 자율을 가장한 강제통합이었다.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의원들을 동원해서 법에도 없는 시의회 의결과 특별법을 만들어 통합을 주도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마디로 진정한 주인인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강제한 지자체통합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무너진 원천무효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민들을 무시한 통합창원시는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만 양산하고 있다"며 "지역간의 끝없는 갈등은 극에 달했고, 통합시청사 문제는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창원시의원들마저 창원당, 마산당, 진해당 시의원으로 패거리정치를 하면서 창원시의회는 숨만 쉬는 식물의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은 "이명박 정부가 실현가능성도 없는 국고지원이나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기만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절차 없이 특별법까지 만들어 강제한 지자체 통합 1호인 통합창원시의 지자체통합은 이제 실패한 통합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다"며 "따라서 지자체 통합을 주도했던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의 원상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실패한 지자체 통합으로 판명된 통합 창원시의 분리문제를 반드시 주민투표로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이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이나 분리와 관련하여 반드시 주민의견수렴과 투표과정을 거칠 것", "투표를 통해 창원시의 분리가 우세하다면 반드시 창원시를 분리한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희망진해사람들,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시민포럼은 "대통령 후보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실패한 지자체통합인 창원시의 존속 문제에 관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태그:#통합 창원시, #마산창원진해, #희망진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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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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