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와 인천시는 지난 18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등기를 마치고 국립대학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는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인천의 숙원사업이며 인천 최초의 국립종합대학 신설을 염원하는 290만 인천시민의 여망이기도 한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은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인천시와 인천대는 국립대학법인 전환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7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추가부지 제공 등에 관한 세부 지원계획에 합의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합의된 양해 각서에 따르면 인천시가 국립법인으로 출범한 전 시립 인천대에 오는 2027년까지 총 9432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인천시가 지원하기로 한 9400억여원은 초기 운영자금 1500억 원과 대학발전 기금 2천억 원, 산학협력지원금 3천억 원 등으로 법인 자립에 필요한 시비 지원금을 올해부터 매년 300억 원씩 5년간(2013∼2017년) 지원하고 캠퍼스 증축사업비 961억 원을 현금과 현물로 절반씩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법인화정상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돌연 총장실의 출입구를 폐쇄했다. 인천대 본부가 인천시로부터 법인화 조건으로 즉시 받기로 했던 재산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송도 11공구 1만평 부지가 'R&D기관을 유치할 경우에 한해 제공한다'는 조건부 요건으로 바뀌었고, 송도캠퍼스 부지 역시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협의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대학운영비와 전략사업비로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한 것도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기획재정부는 2006년도 MOU 내용을 근거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대신 매년 200억 원씩 국채를 차입해 쓰도록 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 9억 원만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신청했던 전략사업비 250억 원 수주가 좌절되자 비대위는 '제대로 법인화를 하지 못할 바에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최성을 총장은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지역거점국립대로서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고 2014년에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에 관한 협약식'에서 "올해 50억원 추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차후 인천대와 정부가 매년 3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인천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인천에 국립대학이 들어선다는 것은 환영하지만 시의 재정이 어려운 마당에 시가 학교 운영비를 수천억원씩이나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어 그들은"시교육청의 법정 전출금도 제때 주지 못하는 인천시가 해마다 수백억의 운영비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뽑아 이를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라며"시민들의 어려움은 헤아리지 않고 송 시장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우선 하고보자는 불도저식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