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고용율 70% 달성을 한 로드맵의 핵심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임그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의 사안에 합의했다. 장시간 근로 개선과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 비정규직·협력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비롯해 2016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민간 대기업도 청년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비정규직 철폐, 주요노동현안 해결 등을 주장해 온 민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에서 배제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 "밀실협약 인정할 수 없다"

이번 노사정 협약의 핵심은 '고용율 70%'에 있다. 이를 위해 노사정은 협약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직무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년 60세 시대를 맞아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은 각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노사정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고 무리한 시간제 근로 확대 등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합의와 관련한 성명에서 "이번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얻은 것은 거의 없다"며 "사용자단체의 오랜 숙원인 '규제완화', '직무-성과급제 전면 도입', '임금인상 자제', '풀타임 정규직 축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은 대거 포함된 반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용자의 압박에 의한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사정 협약'이라는 거창한 이름도 기만적"이라며 "취약한 노동기본권 탓에 노동조합 가입률이 10% 남짓인 현실에서 민주노총까지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이루어진 '협약'은 어떠한 대표성도 가질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소위 '일자리 협약'이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가지려면 노동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산적한 노동현안부터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은 어디 갔으며, 현대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노사정 협약이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