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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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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 조사대상·시기·회의 공개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일 오후 만나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회의록 '단독' 열람 및 국정원의 일방적 공개, 권영세 주중대사 녹취록 및 김무성 의원 발언 등으로 촉발된 새누리당의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까지 이번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범위는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 국정원 국정조사에 포함되나?

사실 조사대상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일체 ▲ 경찰의 직권남용 의혹 일체 ▲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일체 ▲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조사범위로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 중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회의록 관련 의혹 일체'가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은 다섯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회의록 관련 의혹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킬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제출된 국조 요구서 어디에도 대화록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부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여야는 장외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회의록 관련 의혹' 국정조사 포함 여부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반대한다면 또 다른 불신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라며 "댓글 사건이 제1의 국기문란사건이라고 하면 NLL 대화 공개와 이러한 녹음 이런 것들은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나머지 대화록 공개 등은 일단 정보위원회에서 계속 다룰 것이고, 여야간에 별도로 국정조사를 하려면 협의를 해야 한다"며 "설령 국정조사에 이것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야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국정조사 계획서도 변경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기간·국정조사 공개 여부 등 여야 시각 차 존재

조사기간 문제도 이날 협의의 주요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과 관련 30~45일을, 민주당은 3개월가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만나면) 일단 기간 얘기만 하려고 한다, 그것만 순조롭게 합의되면 내일(1일) 오후라도 특위를 열어서 간사 선임 등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할 구체적인 조사기간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헌정 사상 최초로 이뤄지는 국정원 대상 국정조사인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임할 생각"이라며 "(국정원 국정조사는) 다른 국정조사 사안보다 엄중하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조사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다른 국정조사 기간보다 '장기간' 진행돼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국정조사의 공개 여부도 쟁점 중 하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업무특성상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 구성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의원을 선임했다"며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만큼 특위 명단에 제외해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조사대상 중 하나인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특위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의 임명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특위위원 중 누구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회의장에게 가서 말해야 할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가동'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정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는 한 가지 사항만 협의가 안 됐다, 조사기간이다"며 "(언론에서) 첩첩산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권성동 새누리당 간사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 전해들었다, 협의를 못 이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세훈·남재준에 김무성·권영세까지" VS "김부겸에 문재인·이재정까지"

그러나 이날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 오는 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더라도 특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두고 여야 간 격돌은 불가피하다. 가장 민감한 증인 채택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정조사의 진짜 승부처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전·현직 간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곽상도 민정수석,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에 대해 권영세 주중대사와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내부기밀을 유출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과 관련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연루됐던 민주당 의원, 관계자들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남재준 국정원장 증인 채택'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킨다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잘 아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다시 NLL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그리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은폐한 의혹을 갖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과) 관련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나오셔야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김부겸 전 의원 등 전·현직 국정원 직원 기밀 누설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매관매직을, 구체적으로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좀 얘기를 하셔야 협의가 가능할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 인터뷰에서 "증인채택 문제도 국정조사를 하는 (목적인) 국정원 의혹에 필요한 분들만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치 공세로 간다면 서로 간에 합의가 늦어질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 공세'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