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장기 경기침체와 경기부진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증세 없는 세수 확대'의 대선 공약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30일 국회 예산처가 내놓은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세 수입이 예산(205.8조 원)대비 2.8조 원 부족 징수됐다. 이어 2013년 국세수입은 202.2조 원으로 본예산(216.4조 원) 대비 14.3조 원, 추경예산(210.4조 원) 대비 8.2조 원이 부족해 2년 연속 예산대비 세입결손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국세수입도 정부의 218.5조 원보다 4.6조 원이 결손된 213.9조 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경기침체시보다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증가 둔화속도가 최근 더 심화된 것으로 예산처는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2010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 소비·수입 둔화 ▲ 부동산·주식시장 침체 ▲ 기업 수익성 악화로 인한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실적 부진 등이다.
예산처는 경기 부진 외에 기업의 조세 전략 확대로 인한 법인세 유효세율이 2000년 27.9%에서 2012년 17.5%로 하락한 것을 지적했다. 이는 향후 법인 부문의 영업잉여가 증가하는 것보다 법인세가 느리게 증가할 수 있어 세수부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로 자산관련 세수뿐만 아니라 자본이득의 감소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등의 동반 감소도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처 관계자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상당부분은 복지 분야 등의 의무지출로,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그동안 실시했던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공약이행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재정구조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정부는 2014년 6.5%의 다소 낙관적인 경상성장률을 8.1% 증가한 218.5조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실적 부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세수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다. 또 유효세율 하락, 자산시장의 구조적인 침체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의 세수부진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공약사업(복지)을 실천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세입부문에서 50.7조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사항으로 지하경제 양성화(27.2조 원), 비과세·감면정비(18.0조 원), 금융소득 과세강화(2.9조 원), 세외수입 확충(2.7조 원)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