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진흥정책관이 1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사업 자간 이해관계보다 국민 편익을 방송정책의 우선 가치로 적용하겠다."

박근혜 정부가 10일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정책 목표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과 종편, 케이블TV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 낀 정부는 이날 갈팡질팡했다.

광고 규제 풀어 지상파-종편 챙겨주기... MB 정책 '재탕'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오후 함께 발표한 이번 계획의 핵심은 방송 사업자들 먹을거리 찾기였다. KBS 수신료를 올리는 한편 지상파 중간 광고, 광고품목 제한 등 규제를 대폭 풀어 방송광고시장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오는 2017년까지 방송시장 규모를 13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늘리고, 일자리도 1만 명 늘어난다는 장밋빛 전망도 빠지지 않았다. 목표 수치만 조금 다를 뿐 방송광고 규제 완화로 방송광고시장을 2015년까지 GDP 1% 수준(약 13조 8천억 원)으로 늘리겠다던 이명박 정부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지상파 의무 재송신,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UHD(초고화질) TV 방송 로드맵 등 지상파-케이블 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주요 정책들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초안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정부는 애초 지난 5일 이번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

당시 지상파방송은 한국방송협회를 앞세워 지상파를 배제한 유료방송 중심의 UHD TV 방송 추진에 불쾌감을 나타내는 한편, 정부가 통신용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700MHz 주파수를 UHD 방송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5일 오전 단말기 유통 개선 간담회에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이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일부 방송에서 유불리 보도 나오고 있다"면서 "내가 보기엔 상당히 수정됐고 배려한 부분이 있는데 초안만 보고 비판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상파방송사들, UHD방송-의무 재송신 등 '집중포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들은 자사 유불리에 따라 이번 계획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지상파에서는 주로 UHD 방송 로드맵과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종편 등에선 지상파 MMS(다채널방송)나 중간광고 허용, 의무 재송신 문제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정부도 이처럼 이해 갈등이 분명한 사안에서 한발 물러섰다. 초안에서 케이블TV는 2014년부터, IPTV는 2015년부터 UHD 방송을 상용화하기로 했지만, 이번 계획에선 구체적 시점이 빠졌다. 이에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UHD 도입 시기는 초안과 달라진 부분"이라면서도 "매체별로 준비되면 정부는 어떤 매체든 상용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BS 기자는 UHD 방송 지원과 관련 700MHz 대역이 모두 통신 쪽에 배정돼도 지상파 UHD 방송이 가능한지 따졌다. 이에 박 국장은 "프리미엄 콘텐츠 육성은 고화질 부가 서비스로 우리나라 저가 구조를 해소해 보자는 차원"이라면서 "700MHz 주파수 지정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고 UHD 방송은 지상파 준비 상황을 봐서 지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종편 등 케이블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와 MMS 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 박 국장은 "MMS 부분은 시청자 복지, 사교육 근절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방통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 문제 역시 KBS 수신료 인상 등 방송 관련 다른 사안과 연계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체적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KBS 수신료 인상 전제로 의제 설정

KBS 기자는 '수신료 현실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도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논의하고 있고 정부도 수신료 현실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 "KBS 이사회에서 방통위에 인상안을 제출해 국회를 통과하면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정 국장은 "방송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고 공영방송이 자본에서 독립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재원은 광고가 아닌 수신료로 운영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경재 위원장도 "수신료 인상시 중간광고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작 지상파-케이블 간에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지상파 의무재송신 문제는 구체적 시기조차 제시하지 않고 '국회 계류중'이라는 단서를 다는 데 그쳤다. 초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지적에 박 국장은 "의무재송신 관련해선 톤이 바뀌긴 했지만 초안도 그렇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연구하던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검토해볼 수 있고 애당초 결정된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MBC 기자는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KBS 2TV와 MBC 의무재송신 포함시키는 법안이 1년 계류 중인 걸 의미하느냐"면서 "정부가 아닌 의원 입법안에 기대서 간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박 국장은 "지상파 의무 재송신 논의는 방통위 시절부터 논의돼 왔고 국회 발의까지 된 상태"라면서 "미래부가 국회에 끌려가는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정종기 국장 역시 "남경필 의원 법안 계류 사실을 적시한 것뿐"이라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이 달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지 그 안을 배제하거나 그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상파방송은 케이블 의무 재송신 문제를 놓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과 오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무료 의무 재송신 범위에 기존 KBS 1TV와 EBS 외에 KBS 2TV나 MBC까지 포함하는 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상파 방송의 반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