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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의회 최초로 동해병기법을 통과시킨 버지니아 주의회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미국 주의회 최초로 동해병기법을 통과시킨 버지니아 주의회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 버지니아 주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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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이 이른바 동해병기법을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버지니아주 하원은 6일(미국 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HB 11)을 찬성 81표-반대 15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 이날 하원 전체회의도 여유롭게 통과하면서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법은 모든 의회 절차를 마무리됐다. 이로써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받으면 오는 7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동해병기법은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가 승인하는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일본해'가 나올 때 반드시 '동해'도 함께 소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주 의회가 동해를 공식 인정한 것은 버지니아주가 처음이다.

일본은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 대사가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일본 기업의 버지니아 투자를 거론하며 경고성 편지를 보냈고, 대형 로펌을 고용해 조직적 로비를 펼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폈으나 의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에서 동해병기법을 지원하겠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일본의 로비를 받고 입장을 바꿨다는 의혹을 받았던 매콜리프 주지사도 최근 대변인을 통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당연히 최종 서명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별다른 이변 없이 매콜리프 주지사가 법안에 최종 서명을 마치면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는 2015년 새 학기를 시작으로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명기된 교과서로 수업하게 된다.

동해병기법, 버지니아 의회 통과 의미는?

앞서 동해병기법은 2012년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됐으나 상원 상임위에서 안타깝게 1표 차로 좌절된 바 있다. 하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2년 만에 다시 상정되어 모든 절차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해 단일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달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미국지명위원회가 결정한 하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프 부대변인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바다의 명칭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서로 노력하여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 원칙에도 버지니아주 의회가 동해병기법 통과를 앞두자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지난 4일 "국무부는 특정 교과서에 관한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버지니아주나 일본 정부에 물어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버지니아주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인접하여 남다른 정치적 파급력을 갖고 있다. 또한 버지니아주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동해병기법을 통과시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일본의 끈질긴 방해를 뚫고 일궈낸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법 통과가 앞으로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태그:#동해병기법, #동해, #버지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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