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반노동'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대화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대화를 통해 노정갈등을 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아래 노동부) 장관은 17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대화를 통한 노정관계 회복 의지를 밝혔다. 방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번 대화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데 따른 행보로 보인다.

방하남 "노정관계 복원 위해 발로 뛰겠다"

방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김동만 신임 위원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한 뒤, 노사정 대화를 통해 산적한 노동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방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 현안 문제는 노사정 파트너끼리 만나서 대화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며 "한국노총에서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그동안 노동부가 노정갈등 해결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한 적이 별로 없다"는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의 지적에 "오늘 대화의 문을 열었다, 대화로 풀다보면 보이지 않는 길이 나타나고 없는 길도 만들어질 거라 생각한다"며 "경색된 노정 관계 복원을 위해 발로 열심히 뛰겠다"고 답했다.

또한 방 장관은 "(대화가) 이벤트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노동부-한국노총 실무진 간 대화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민주노총에도 대화를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안이 해결되려면 노동기본권 문제 해결 등 노조와 정부의 신뢰가 확립되는 게 우선"이라면서 "철도노조 파업, 경찰의 내셔널센터(민주노총) 침탈 이후 경색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노사정위 복귀 요청... 한국노총 "복귀 명분 있어야"

이날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었지만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했다.

이병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 선물로 보낸 게 통상임금 지도지침이었다"며 "정부가 사용자 편에 서서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방 장관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마련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언론에 10분 동안 면담을 공개한 뒤 이후 비공개로 돌려 50 여분 동안 대화를 이어갔지만 '앞으로 대화를 하도록 노력하자'는 수준에서 의견을 모으는 데 그쳤다. 면담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 대화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전까지는 대화에 복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 진입 이후 두 달 째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친 뒤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오늘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우선이라는 수준에서 얘기가 나왔다"며 "정부에서도 노동계의 요구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방 장관은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노총이 복귀할 '명분'이 마련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며 "집 기둥이 전부 무너졌는데 어떻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 장관은 국회 소위 구성과 관련해 '노사정위를 두고 국회에서 대화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소위에서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방 장관이 대화 의지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를 진행해가겠다는 방향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노동계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오늘은 그냥 인사만 하고 간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