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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고쳐쓰는 강병규 후보자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서울 국회 안행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 도중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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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법에 저촉된 것도 인정한다."
"저의 불찰이다. 현행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대단히 잘못했고 송구스럽다."

여야 의원들이 위장 전입을 질타하자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답변이다. 현행법 위반을 인정하고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하지만 후보 사퇴 의사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24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작 한 시간 만에 "송구스럽다"는 말이 다섯 번 나왔다.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아야 할 자리에 도덕성 흠집을 인정한 것이다.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두 건은 자녀 진학과 관련돼 있다. 그의 부인과 장남은 1997년 8월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 살고 있었으나 당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으로 전입 신고했다. 중학교 입학 문제 때문이다. 또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2000년 8월, 실제 거주지가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였으나 서울 용산구 후암동 445-2번지로 주소를 옮겼다.

주민등록법 제37조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제3항)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의 공소시효는 지났으나 주민등록법을 시행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체면이 구겨졌다.

"위장 전입, 교육 근간 뒤흔드는 행위"... 새누리당도 목소리 높여

야당 의원들은 위장 전입 문제로 사퇴했던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은 학교 배정 문제로 위장전입을 하면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만 아니라 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본다"며 "주민등록법을 엄중하게 집행해야 할 안전행정부 장관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제대로 법을 적용해서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고위 공무원을 했던 분으로 체통을 지킬 수 있냐"며 "책임은 지지 않고 살짝살짝 비켜나가려는 전형적인 공무원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도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안행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도 그렇게 살피지 못할 거냐"며 "그러고 나서 사후약방문으로 국민께 죄송하다만 할 거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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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규 반기는 이재오 24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안행위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왼쪽)이 강병규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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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철 의원은 "후보자가 투기, 학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주민등록법을 시행해야 할 장관이 이런 문제를 인정했는데 국민 앞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도 "당시로는 불가피했을지 모르나 지금 눈으로 보면 잘못됐다,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은 생각 없다"며 "대단히 잘못했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묻자 "진퇴 문제는 직접 말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도 청문회 도마에... "위장전입 알고도 통과했나"

청문회에서는 청와대 인사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가 강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위장 전입을 인지 못 했거나 이를 무시한 것에 대한 질타였다.

이해찬 의원은 "청와대가 위장 전입은 문제 안 삼겠다는 것 아니냐"며 "강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의 도덕성 기준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앞으로도 위장 전입에 대해 그냥 넘어가면 계속 문제가 안 되게 된다"며 "안행위 위원으로서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 의원도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받았을 텐데 후보자가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거 아니냐, 청와대가 문제없다고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청와대는 제 소명을 듣고 이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