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신입생부터 의무화되는 학교별 입찰 방식을 통한 교복 공동 구매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6월 30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지침대로 예산군내 18개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교복 공동 구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학생·학부모의 개별 구매를 전제로 한 공동 구매를 자율적으로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학교에서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해 진행한다.

지방계약법 및 충청남도학교회계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조달청(G2B), 학교장터(S2B) 등을 통한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교복 구입비를 학교가 수납해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품질은 높이고, 상한가 19만9689원 이하를 구매토록 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은 또 교복구매 관련 사항을 학교장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이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남 예산 지역의 경우 지난해 6개 중학교 표준 모델 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지역내 교복 업체와 협의를 통해 신입생 동복 한 벌 가격이 20만원 안팎으로 낮아진 상태다. 도시지역처럼 공동 구매를 하지 않아도 교복값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이를 의무 사항으로 묶어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 학교의 부담을 늘리고 지역내 시장 질서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시기적으로 교복 규정(학칙) 개정과 교사·학부모 대표로 이뤄진 교복 선정 위원회 운영 등 교복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내 한 중학교 교사는 "현재 예산 지역에는 ㅇ교복과 ㅅ교복 두 업체가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8대 2 정도로 매우 불균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공동 구매 입찰이 진행된다면 한개 업체만 살아 남아 독점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될 게 뻔하다"라고 우려했다.

또 "공개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 업체 참여로 지역 경제에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걱정한 뒤 "그런데 의무 지침이라니 일단 시행하고 부작용이 나오면 또 정책을 바꾸는 식의 소모적인 과정을 되풀이 해야 할 모양이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해당 학교장들도 문제를 공감하고 4일 교육지원청에 모여 회의를 한 뒤 건의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지원청 이기수 장학사는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교육부에서 권장이 아닌 의무로 지침을 내려온 상황을 이해하고 일단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