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내년을 '경제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로 규정하면서 거듭 '규제 길로틴'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신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시장원리에 반하거나 글로벌 스탠더드와 동떨어진 규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없고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도 돌파할 수 없다"라며 "여러 수석들은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핵심규제를 개혁해서 단두대를 통한 규제혁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규제를 일괄해서 정리하는 '규제 길로틴(guillotine)'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10% 기존 규제 감축 추진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장관회의나 신문고를 통해 손톱 밑 가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성과도 적지 않았다"라며 새만금산업단지 내 발전소 연료규제와 여수산단 공장증설 이중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유치, 보존산지 내 관광시설 규제 완화를 통한 관광단지 활성화 등을 규제완화의 성공사례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규제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과 기업 처지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좋아졌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는 대대적으로 포상해서 격려해야 한다"라며 "어느 부처, 어느 지자체가 규제개혁을 잘했는지 민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도 매기고, 우수 지자체는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대기업노조 이기주의 등이 대표적 장애물"

또한 박 대통령은 "내년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다"라며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 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200만 명을 추가고용했고, 고용률도 60% 중반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아일랜드는 연평균 6% 내지 7%의 고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가동을 재개한 노사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