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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경실련은 대한민국 정부 등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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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지난 9일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소송을 제기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잘못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복잡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환자안전은 무시한 채 환자수 격감, 즉 병원의 이익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긴 의료기관도 분명 문제가 있다. 초기 일부 의료기관의 자만과 책임회피문화(병원감염을 지역사회 감염으로 왜곡시키고 위료과실책임을 회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까지 힘들게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즉 국가에 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0일 동안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고, 그 주요원인으로는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과 태도에서 기인됐다고 주장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며 회자가 되고 있는 '헌법'에도 기본적인 가치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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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감염자가 나온 이후 7월 9일 기준 총 186명이 감염됐고 3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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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시민들은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방역지휘체계는 엉망이었고, 민간병원을 적극 통제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오히려 환자감소와 특정 의료기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감염병 발생병원의 공개를 지연시킴으로써 결국 모든 의료기관과 불신과 환자격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건강했던 사람이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 감염자의 가족은 격리됐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보지도 위로하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다.

2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나아가질 못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엄청난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진 못할 망정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이유를 위한 소송이 아니다. 국가가 적절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할 너무나도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메르스 피해 공익소송 등을 통해 국가는 한 가지라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감염병 발생, 국가적 재난에 대해 국가는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둬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매우 기본적인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