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 후퇴' 수순을 밟고 있으며, 본분을 망각한 보건복지부는 '복지 후퇴'의 전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안철수(서울 노원구병) 의원이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철학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라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 징조는 여러 곳에서 보이기 시작했다"라면서 그러한 증거로 ▲ 현 정부의 사회보장기본법 ▲ 보건복지부 예산의 후퇴 ▲ 기초연금제도 ▲ 국민기초생활제도 등에서 발견된다고 제시했다.

안 의원은 우선 '사회보장기본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을 내세워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솎아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면서 "즉, 사회보장기본법이 복지후퇴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전가의 보도'(대대로 집안에 전해지는 보배로운 칼)처럼 휘두르면서 지방자지단체를 압박해서 사실상 복지후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2014년 7월 22일부터 '복지 후퇴' 지시 시작"

안 의원은 "집권 초반에는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2일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복지 후퇴'(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지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7월 22일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8월 29일 "360개 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세울 것"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분장, 재원분담문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0월 22일 '복지사업 부정수급 일벌백계) 유사·중복사업 축소 적극 추진',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시했다.

안 의원은 "이와 같이 일련의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후퇴 지시 결과, 복지부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2014년 협의·조정 신청 건 중 불수용 비중이 대폭 증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조정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2013년에는 '불수용' 건이 단 한 건도 없었지만, 2014년은 81건 중 25%인 20건을 불수용했다는 것. 이중 19건은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기 시작한 2014년 7월 22일 이후 결정됐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 정도면 대통령의 지시를 복지부는 '복지를 후퇴시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후퇴' 지시 이후 복지부는 올해 3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계획 수립했고, 지난 4월 1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라며 "이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년 예산 편성 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지자체 압박·통제 대책도 마련"

이날 안철수 의원은 "복지부는 또한 지자체를 압박·통제할 수 있는 일련의 대책도 마련했다"라면서 "금년 5월, 문형표 전 장관이 결재한 '지역복지평가 개선방향 및 2015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력 확보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내용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지부의 지역복지평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기획재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 평가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가동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후퇴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부가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앞장서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행태는 전직 장관이 추진한 사안으로 문형표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기재부 복지국장'역할을 하면서 '보건복지부를 기재부 보건복지국'으로 만들어 청와대의 복지후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그러나 현 장관께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절약한 예산을) 다른 데 쓰겠다는 게 아니고, 복지에 쓰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라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복지후퇴의 수순을 밟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3개월에 걸친 다섯 차례의 지시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복지부가 '복지후퇴'의 전령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복지부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기획재정부의 마인드를 가졌던 문형표 전 장관의 명백한 잘못이자 한계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인 약자, 공공성,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부의 본분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