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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전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송대윤 대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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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송대윤(새정치민주연합, 유성1) 의원이 현재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실시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1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금 대전에서 시행되는 중학교의 '선별적 무상급식'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단지 부모의 경제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소위 말하는 '가난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눈칫밥'을 먹게 한다"며 "이는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학생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면 무상급식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학생의 기본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복지정책"이라면서 "뿐만 아니라 전면 무상급식은 학부모의 부담경감, 물가인하 효과와 함께 지역 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농산물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또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4.7%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전의 5개 기초지자체는 단 한곳도 실시하지 않고, 특히, 대전을 제외한 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의 중학교가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 대전의 중학생들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대전교육청은 '재정부족'을 내세우며 중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지만, 대전교육청의 무상급식재원 부담액은 전국 꼴찌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2014년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재원부담금을 살펴보면, 대전은 508억 원으로 광역시 중 울산 다음으로 낮고, 학생수가 비슷한 광주, 충남, 충북의 경우는 모두 1000억 원이 넘어 대전보다 2배 이상 많다"며 "그 508억 원 중에서도 대전시교육청은 겨우 38%에 해당하는 195억 원을 부담하여 광역시 교육청 중 재원부담액이 꼴찌"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대전교육청 총예산에서 급식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2.1%로, 급식비 비중이 가장 높은 강원도의 6.9%와는 비교하기조차 민망하며, 전국 평균 급식비 비중 5.2%보다도 한참 낮아 전국 최하위"라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끝으로 "대전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약 23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대전시교육청 총예산의 1.5%에 해당되지만, 타 시･도의 평균 급식비 비중과 비교하면 결코 과한 액수가 아니"라면서 "설동호 교육감은 단지 대전에서 중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